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추록)

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27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제24조) 27

2. 공범 (제30조-제34조) 27

3. 경합범 (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27

제3장 형(刑) 30

1. 몰수와 추징 (제48조) 30

2. 형의 양정 (제51조-제58조) 33

3.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제61조) 33



제2편 형법각칙 - 37

제1장 폭발물에 관한 죄 37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

1. 직무유기 (제122조) 37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37

3.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43

4. 수뢰·사전수뢰 (제129조) 43

5. 제3자 뇌물수수 (제130조) 52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

1. 공무집행방해 등 (제136조, 제144조) 53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58

3. 공무상표시무효 등 (제140조) 58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58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

1. 위증 (제152조) 59

2. 증거인멸 등 (제155조) 59

제6장 무고의 죄 59

제7장 방화와 실화의 죄 59

제8장 교통방해의 죄 59

제9장 통화에 관한 죄 63

제10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3

제11장 문서에 관한 죄 63

1.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 (제225조, 제229조) 63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제227조, 제229조) 63

3. 공정증거원본불실기재·행사 (제228조, 제229조) 63

4. 사문서위조·변조·행사 (제231조, 제234조) 63

제12장 인장에 관한 죄 86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86

제1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

1. 도박·상습도박 (제245조 제1항, 제2항) 86

2. 도박개장 (제247조) 86

제15장 살인 등의 죄 86

제16장 상해와 폭행의 죄 86

제17장 과실치사상의 죄 86

제18장 유기와 학대의 죄 90

제19장 체포와 감금의 죄 90

제20장 협박의 죄 90

제21장 강간과 추행의 죄 90

제22장 명예에 관한 죄 97

제23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2

1. 신용훼손 (제313조) 102

2. 업무방해 (제314조) 102

제24장 주거침입의 죄 104

1. 건조물침입 (제319조) 104

제25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4

1.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104

2.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104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 104

1. 절도 (제329조) 104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 (제330조) 104

3. 특수절도 (제331조) 104

4. 강도 (제333조) 104



제2편 형법각칙 - 37

제27장 사기와 공갈의 죄 104

1. 사기 (제347조) 104

2. 공갈 (제350조) 125

제28장 횡령과 배임의 죄 126

1. 횡령 (제355조 제1항) 126

2. 업무상횡령 (제365조) 126

3. 배임 (제355조 제2항) 126

4. 업무상배임 (제256조) 141

5. 배임수·증재 (제357조) 154

제29장 장물에 관한 죄 161

제30장 손괴에 관한 죄 161



제3편 형사특별법 - 165

제1장 교통관련법 1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16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6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5

4. 도로교통법위반 165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 173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3

제5장 식품위생법 173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3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81

제9장 변호사법 191

제10장 청소년보호법 191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1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

제13장 기타 법률 199



제4편 형사소송법 - 279

신관악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