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추록)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7

제3장 법률행위 일반 21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21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53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53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5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53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53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53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56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56



제2편 민법물권 - 57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5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74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82

제4장 명의신탁 97

제5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101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101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101

제8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104

제9장 비전형담보 127



제3편 민법채권총칙 - 131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133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133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13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15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154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168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186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190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195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195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195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198



제4편 민법채권각칙 - 199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201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220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223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227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231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231

제7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231

제8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235

제9장 도급(제664조-제674조) 241

제10장 위임(제680조-제692조) 246

제11장 조합(제703조-제724조) 252

제12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258

제13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258

제14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267



제5편 민법친족상속 - 319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321

제2장 상속(제997조-제1118조) 322



제6편 민사소송법 - 32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32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356

제3장 증거법 356



제7편 민사집행법 - 357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359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362



제8편 상법 - 365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367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367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381



제9편 어음 · 수표법 - 387



제10편 기타법률 - 395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