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2판)

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45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제24조) 45

2. 공범 (제30조-제34조) 57

3.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63

제3장 형(刑) 70

1. 몰수와 추징 (제48조) 70

2. 형의 양정 (제51조-제58조) 76

3.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제61조) 78



제2편 형법각칙 - 79

제1장 폭발물에 관한 죄 81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

1. 직무유기 (제122조) 81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81

3.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91

4. 수뢰ㆍ사전수뢰 (제129조) 96

5. 제3자 뇌물수수 (제130조) 108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5

1. 공무집행방해 등 (제136조, 제144조) 115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128

3. 공무상표시무효 등 (제140조) 131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133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4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7

1. 위증 (제152조) 137

2. 증거인멸 등 (제155조) 137

제6장 무고의 죄 140

제7장 방화와 실화의 죄 146

제8장 교통방해의 죄 147

제9장 통화에 관한 죄 155

제10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155

제11장 문서에 관한 죄 156

1.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 (제225조, 제229조) 156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제227조, 제229조) 158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제228조, 제229조) 159

4. 사문서위조ㆍ변조ㆍ행사 (제231조, 234조) 161

제12장 인장에 관한 죄 185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5

제1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6

1. 도박ㆍ상습도박 (제245조 제1항, 제2항) 186

2. 도박개장 (제247조) 186

제15장 살인 등의 죄 186

제16장 상해와 폭행의 죄 187

제17장 과실치사상의 죄 192

제1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01

제1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03

제20장 협박의 죄 203

제21장 강간과 추행의 죄 204

제22장 명예에 관한 죄 216

제23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1

1. 신용훼손 (제313조) 231

2. 업무방해 (제314조) 231

제24장 주거침입의 죄 235

1. 건조물침입 (제319조) 235

제25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37

1.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237

2.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242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 247

1. 절도 (제329조) 247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 (제330조) 247

3. 특수절도 (제331조) 247

4. 강도 (제333조) 247

제27장 사기와 공갈의 죄 248

1. 사기 (제347조) 248

2. 공 갈 (제350조) 298

제28장 횡령과 배임의 죄 299

1. 횡 령 (제355조 제1항) 299

2. 업무상횡령 (제365조) 325

3. 배임 (제355조 제2항) 342

4. 업무상배임 (제356조) 380

5. 배임수ㆍ증재 (제357조) 407

제29장 장물에 관한 죄 415

제30장 손괴에 관한 죄 416



제3편 형사특별법 - 421

제1장 교통관련법 4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42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42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23

4. 도로교통법위반 429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 442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3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6

제5장 식품위생법 471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83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64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78

제9장 변호사법 590

제10장 청소년보호법 596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6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17

제13장 기타 법률 619



제4편 형사소송법 - 939

신관악형사법학회 [글샘 주요발행도서]

ㆍ환경법전 (글샘, 2017)

ㆍ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전3권)(글샘, 2017)

ㆍ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전2권) (글샘, 2017)

ㆍ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글샘, 2018)

ㆍ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글샘, 2018)

ㆍ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

ㆍ요건사실론(글샘, 2018)

ㆍ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글샘, 2018)

ㆍ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개정판)(글샘, 2018)

ㆍ민사실무Ⅱ 각주판례집(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GUIDE(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 청구취지&메모법(글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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