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집[2007~2022.6.](3판)

제1편 공 법
제1장 행정소송법 3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제4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6
제5장 특허법 21
제6장 공직선거법 24
제7장 근로기준법 34
제8장 방송법 44
제9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9
제10장 국세기본법 54
제11장 국민건강보험법 57
제12장 고용보험법 59

제2편 민사법
제1장 민 법 63
제2장 상 법 404
제3장 어음법 412
제4장 수표법 415
제5장 민사소송법 417
제6장 부동산등기법 484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95
제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97
제9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4
제10장 주책임대차보호법 517
제11장 민사집행법 524
제1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0
제13장 민사조정법 566
제14장 부가가치법 571
제15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9
제16장 상표법 585
제17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89
제18장 소득세법 시행령 591

제3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597
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776
제3장 형사소송법 779
제4장 형사소송규칙 865
제5장 소년법 867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70
제7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75
제8장 국민체육진흥법 880
제9장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885
제10장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들에 관한 법률 889
제11장 항공안전법 893

제3편 기 타
제1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899
제2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03
제3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906
제4장 특허법 908
제5장 저작권법 910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13
제7장 법인세법 시행령 915
제8장 지방세법 시행령 917
제9장 군형법 921

신관악 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