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7판)
추록은 2023. 12. 01 ~ 2024.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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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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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3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1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1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1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1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1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22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6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6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7
제2편 민법물권 - 43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45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45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
제4장 명의신탁 53
제5장 지상권 53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3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3
제8장 저당권 53
제9장 비전형담보 53
제3편 민법채권총칙 - 55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57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57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57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67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67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67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67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67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67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67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67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67
제4편 민법채권각칙 - 69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71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71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71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74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74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7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78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9
제10장 도급(제664조-제674조) 97
제11장 위임(제680조-제692조) 97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99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99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00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02
제5편 친족ㆍ상속법 - 133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135
제2장 상속 147
제6편 민사소송법 - 15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5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81
제3장 증거법 184
제7편 민사집행법 - 187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189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189
제8편 상 법 - 199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01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203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16
제9편 어음 ㆍ 수표법 - 221
제10편 기타법률 - 229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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