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이 책은 현재 세계헌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세기말 민주주의의 발전이 무색하게, 21세기에 들어 민주주의의 퇴행, 새로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도래, 입헌주의의 한계를 넘는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원리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의 헌법학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조항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전례없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개정된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가능성을 논하는 거의 모든 문헌에 빠짐없이 인용되어 ‘헌법학의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제기된 사건에서 위헌적인 헌법조항을 심사하던 한국헌법재판소도 이 책을 참고한 바 있다. 권력자가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위헌적 헌법개정을 일삼았던 한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이 책은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 특히 헌정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교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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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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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 론 12
제1장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I.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있는 경우 16
A.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사법심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헌법 16
1. 1961년과 1982년 터키 헌법 17
2. 1980년 칠레 헌법 17
3. 1991년 루마니아 헌법 18
B.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헌법:
1950년 인도 헌법 (1976년 개정) 20
II.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없는 경우 22
A. 미국식 사법심사 모델에서 헌법개정을 심사할 법원의 권한 23
B. 유럽식 사법심사 모델에서 헌법개정을 심사할 헌법재판소의 권한 24
1. 프랑스 헌법평의회 26
2. 헝가리 헌법재판소 28
3.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29
4. 아일랜드 대법원 30
C. 헌법개정이 "법(Law)"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 32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35
2.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36
3. 터키 헌법재판소 37
제2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형식적·절차적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I. 미국 연방대법원 43
1. Hollingsworth v. Virginia 43
2. National Prohibition Cases (State of Rhode Island v. Palmer, and Seven Other Cases) 44
3. Dillon v. Gloss 44
4. United States v. Sprague 46
5. Coleman v. Miller 47
II.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48
1. Decision of December 12, 1952 (L?nder Citizenship) 50
2. Decision of June 23, 1988 52
3. Decision of September 29, 1988 52
4. Decision of March 10, 2001 53
III. 터키 헌법재판소 55
A. 1971년 헌법개정 전까지의 1961년 터키 헌법 55
1. Decision of June 16, 1970, No.1970/31 55
2. Decision of April 3, 1971, No.1971/37 56
B. 1971년 개정된 1961년 터키 헌법 57
1. Decision of April 15, 1975, No.1975/87 58
2. Decision of March 23, 1976, No.1976/19 and October 12, 1976, No.1976/46
58
3. Decision of January 28, 1977, No.1977/4 59
4. Decision of September 27, 1977, No.1977/117 60
C. 1982년 터키 헌법 63
제3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실질(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가?
I. 헌법에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68
A.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71
1. Klass 사건 (1970년 12월 15일 결정) 73
2. "Land Reform I" 사건 (1991년 4월 23일 결정) 76
3. "Land Reform II" 사건 (1996년 4월 18일 결정) 77
4. 망명조항 사건 (1996년 5월 14일 결정) 78
5. 주거의 음향 감시 (2004 년 3월 3일 결정) 80
B. 터키 헌법재판소 81
II. 헌법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83
A. 묵시적인 내용적 한계의 존재에 찬성하는 논거 84
1. "개정하다(Amend)"라는 단어의 해석에 기초한 논거들 85
2. 초헌법성(Supra-Constitutionality) 이론에 기초한 논거들 88
3. 헌법조항 간 위계질서 이론에 기초한 논거들 91
B. 묵시적인 내용적 한계의 존재를 부정한 헌법재판소 판례법 95
1. 미국 연방대법원 95
2. 아일랜드 대법원 98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00
C. 묵시적인 내용적 한계의 존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법 101
1. 1950년대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01
2. 인도 대법원 105
3. 터키 헌법재판소 113
결 론 117
역자 후기 122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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