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실과 진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오만한 법원…

사법개혁을 향한 어느 원칙주의자의 아름다운 싸움

판사ㆍ변호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 '공정과 정직'이라는 원칙으로 살아온 저자에게는 별칭이 많다.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 왔던 저자는 동료 교수의 공무 출장 중 성매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다. 평생 명예 하나만은 지켜오며 살아왔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명예훼손 피의자이자 사법피해자가 된 내부고발자의 재판 투쟁 기록을 담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삶은 위태롭다. 조직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드러내 시정하게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일 테지만,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저자는이번 경험을 통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내부고발자의 삶에 공감할 만큼 고통스러워한다. 내부고발자가 겪는 고통과 고뇌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갖는 치부이다. 저자는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천거가 되고, 대한민국법률대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도 무력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짓밟혀진다. 그렇기에 이 책은 검찰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과 건강을 잃고 피맺힌 절규를 하는, 많은 사법피해자들에게 동병상련의 공감과 함께 잔잔한 위로를 전할 것이다.

2018년 '사법 농단' 사태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등 불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 전체는 대단히 허약하고 부서지기 쉽다. 법원은 과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곳일까?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할 줄도 모른다. 저자는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사건의 진실은 물론 사람의 진심도 외면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불공평한 세상에 맞선 저자의 외로운 싸움은 힘겹고, 그가 마주한 '세상의 똥구멍'은 추악하고 끔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그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간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은 휘청거리지 않는다."

잔인한 현실 속 무기가 되는 신앙,

사랑하는 가족과 경이로운 자연이 주는 위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저자에게 가족과 자연, 그리고 신앙은 큰 힘이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버티는 아내는 저자가 휘청거릴 때마다 부축해준다.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는 삼남매는 저자에게 삶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다. 저자는 자연의 변화에 감탄하며 아름다운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깨닫는다. 또한 마지막 하소연의 장이자 가장 큰 무기가 된 신앙을 통해 절망과 분노의 밑바닥에서 차츰 빠져온다.

사법부의 정풍을 촉구한 글로 인한 법관 재임명 탈락, 끈질긴 사법개혁의 주장, 기득권층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로스쿨을 개혁하고 올바른 법조양성제도를 확립하자는 주장, 이런 과제들이 오랜 기간 저자의 삶을 지배하였다. 그 뿌리에 있는 것은 공정사회의 실현이었다. 그는 심기가 촛불처럼 자꾸 흔들리며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책 앞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날개가 꺾인 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날개가 꺾인 새라도 부리는 벌릴 수 있는 법이다. 그는 말한다.

"언젠가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느끼며 떳떳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그날은 공정사회를 향해 기울인 내 오랜 염원과 싸움이 조금은 평가받는 날이 될 것이다."

시작하는 글 | 나의 상처는 아름다움을 향해 변하고 있다



1. 고해성사

2. 막장드라마의 한가운데

3. 희미한 불빛

4. 오! 반전

5. 끝이 없는 길

6. 숙성의 시간

7. 파열

8. 절망의 끝

9. 나를 비우기, 버리기

10. 촛불시민혁명

11. 기나긴 침묵

12. 날개 꺾인 새



마치는 글 | 공정사회를 향한 일념



경향신문 2018년 5월 30일 기사 전문

신평 저자 신평

이 책의 저자를 따르는 적지 않은 젊은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를 '시대의 사표(師表)'라 부른다. 한편 언론은 그에게 '영원한 내부고발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그는 어쩌면 '공정사회를 향한 구도자'인지도 모른다.



1993년 돈봉투가 오가는 부패한 사법부의 현실을 질타하며 '사법부의 정풍'을 주장한 저자는 그 후 가혹한 시련의 길을 걷는다.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의 흑색선전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앙갚음을 하였다. 이로 인해 그와 그 가족은 수십 년간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잠깐의 변호사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헌법포럼'을 창설하는 족적을 남겼다. 한편으론 사법부나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창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그것은 거대 권력인 법원과 검찰에 등을 져서 하는, 거칠고 외롭고 슬픈 투쟁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어지러운 대학사회의 병폐와 한국적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초래하는 부조리한 현상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그에게 몹쓸 재앙으로 이어졌다. 법원과 검찰은 로스쿨 교수의 편에 서서 그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다. 그는 신앙과 가족애를 짚고 서서히 일어선다. 이 책은 이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 인천, 대구, 경주 각 법원의 판사.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회장.

아시아헌법포럼 창설.

시와 수필로 문단 등단.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대표 저작 : 『일본 땅 일본 바람』(1992) 『한국의 사법개혁』(2007)

『한국의 언론법』(2008) 『헌법재판법』(2011)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