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가? 맹지인가?

"30년 담당공무원, 전문변호사, 실전경매 전문투자가가 의기투합하여 알려주는 맹지 여부, 쓸모 있는 도로 판별법"
건축법상 도로인가? 맹지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어느 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상도로 중 가목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시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나목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도로대장 등재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오래되어 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진짜경매”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나목도로’에 접한 토지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물건을 찾는다면 투자의 수익률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돈 되는 경매가 “진짜경매”다.



이 책은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는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나목도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적, 행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통행을 제한하여 생기는 통행권 분쟁, 부당이득금 분쟁이 잦으며(이 문제는 나목도로가 아닌 골목길도 마찬가지이다), 나목도로 여부에 따라 건축이 불허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는 등 허가관청과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도로 지하에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관등 등 기반시설을 매립할 때도 분쟁이 발생한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도로나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나목도로 문제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나목도로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허가관청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들이 이 책을 보고 도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