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양장본 HardCover)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머리말 3

1. 일반론 / 3

2. 건강보험의 급여 및 규범구조의 특수성 / 5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9

1. 사건유형 / 9

2. 결정유형 / 11

Ⅲ. 건강보험수급권의 실체적 내용 12

1. 구체적 청구권성 / 12

2. 심사의 기준;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 평등권 / 14

Ⅳ.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22

1.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 / 22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이와 평등권 / 28

V. 건강보험의 조직 및 재정통합 33

Ⅵ. 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36

1. 요양기관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36

2. 요양기관 당연지정 / 37

3. 요양급여의 방법 및 내용 / 39

Ⅶ. 건강보험에서 위임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44

1. 규율대상의 특수성과 위임의 구체성 / 44

2. 위임의 구체성과 조직법적 관련성 / 55

Ⅷ. 맺는 말 61



제 2 장 국민연금법

Ⅰ. 머리말 65

1. 일반론 / 65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특수성 / 68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71

1. 사건 유형 / 71

2. 결정 유형 / 73

Ⅲ.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가입자격 배제 74

1. 강제가입 / 74

2. 가입자격 배제 / 78

Ⅳ. 국민연금 급여조건, 연계연금법의 적용 시점 81

1. 급여조건의 강화 / 81

2. 유족연금 수급조건 / 87

3. 연계연금법의 적용 시점 / 99

V.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 102

1. 기금적립과 헌법문제 / 102

2. 국가책임, 기금운용의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그리고 조직법적 문제 / 103

Ⅵ. 위임의 구체성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07

Ⅶ. 맺는 말 110



제 3 장 직역연금법

Ⅰ. 서술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포 함하여 － 115

Ⅱ. 공무원연금법의 규범적 특징과 기능, 기능변화, 그리고 헌법재판 115

Ⅲ. 공무원연금법의 기본구조 119

1. 공무원연금법 및 연금급여의 규범적 성격과 내재적 긴장관계 / 119

2. 사회보장과 공로보상 또는 은혜적인 급여, 임금후불 / 122

3. 기여금과 부담금 / 126

Ⅳ. 사건 및 결정의 유형 127

1. 사건 유형 / 127

2. 결정 유형 / 132

V. 주요 심사기준 134

1. 평등권 / 134

2. 재산권 / 137

3. 신뢰보호의 원칙 / 139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43

Ⅵ.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법 144

1.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급여 제한 / 144

2.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 150

Ⅶ. 공무원의 소득보장과 일반적인 사회보장 152

1. 유형 / 152

2.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지급 정지 / 152

3.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 감액 / 154

Ⅷ.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헌법문제 157

Ⅸ.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159

1. 유족일시금 수급권자 / 159

2.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 162

Ⅹ. 그밖의 쟁점 164

1. 압류금지 / 164

2. 신청주의와 소멸시효 / 165

?. 맺는 말 16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머리말 171

Ⅱ.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헌법재판 172

1.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기능원칙 / 172

2.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 / 176

Ⅲ. 사건 및 결정의 유형 177

1. 사건유형 / 177

2. 결정유형 / 180

Ⅳ. 구체적인 청구권성 182

1. 심사기준; 제32조 제3항과 제34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 / 182

2. 구체적인 사안 / 184

V. 평등권과 재산권 186

1. 평등권 / 186

2. 재산권 / 191

Ⅵ.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202

Ⅶ. 권리구제 207

Ⅷ. 맺는 말 208





제 5 장 고용보험법

Ⅰ. 유연안전성의 시대 과제와 고용보험법 213

Ⅱ. 제한적 효용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217

1. 제한적 효용성과 그 배경 / 217

2. 사건 및 결정의 유형 / 220

Ⅲ. 고령 근로자와 고용보험 221

1. 고령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사회보험 / 221

2. 고령자 취업지원의 특성과 문제점 / 224

Ⅳ. 위임의 구체성 226

1. 급부법과 위임의 구체성 / 226

2. 제재규정과 위임의 구체성 / 228

V. 맺는 말 230



제 6 장 ?국가유공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

Ⅰ. 이 글의 목적과 서술범위 235

Ⅱ. 국가유공자법의 체계; 이념과 제도의 부정합 235

1. 이념과 제도의 발전; 역사적 부담 / 235

2. 이론과 체계의 미성숙 / 239

3. 국가유공자법의 정치적 성격 / 243

Ⅲ. 국가책임법의 구조와 헌법 244

1. 국가책임법의 구조와 국가유공자보상 / 244

2. 헌법과 헌법재판 / 249

Ⅳ. 사건 및 결정 유형 258

1. 사건 유형 / 258

2. 결정 유형 / 262

V. 국가유공자보상의 법적 성격과 등록제도 264

Ⅵ. 유형화와 평등, 유족의 자격과 범위 266

1. 신분상의 차이와 평등 / 266

2. 점진적 평등 실현과 차별의 합리성 / 268

3. 유족의 수급자격, 유족급여의 성격과 기능 / 274

Ⅶ. 헌법 제32조 제6항과 평등권 280

Ⅷ. 보상의 종류와 내용 283

Ⅸ. 의회유보 및 위임의 구체성 285

1. 사회보장법과 국가유공자법의 특수성 / 285

2. 입법기술적인 문제, 위임의 구체성에 대한 재확인 / 286

Ⅹ. 맺는 말 287



제 7 장 최저생활보장법

Ⅰ.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적 위상, 규범과 현실, 그리고 헌법재판 291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294

1. 사건유형 / 294

2. 결정유형 / 295

Ⅲ.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수준 및 내용 297

1. 최저생활보장의 헌법적 권리 / 297

2. 심사기준 및 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10조, 제11조 / 298

3. 구체적 권리성 / 303

4. 인간다운 최저생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 / 305

Ⅳ. 최저의료보장의 공공부조법적 성격과 특수성 312

V. 의회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315

1. 신화(神話)와 신화의 해체 / 315

2. 정책 선택과 내재적 위임? / 317

Ⅵ. 맺는 말 321



제 8 장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Ⅰ. 보호의 필요성과 규정 방식 및 권리구제의 불균형 325

Ⅱ.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와 현실 328

Ⅲ. 사건 및 결정 유형 330

1. 사건유형 / 330

2. 결정유형 / 331

Ⅳ. 장애인복지의 심사기준 333

1. 헌법 제34조 제5항 / 333

2. 헌법 제34조 제1,2항과 평등권 / 334

V. 장애인 고용지원의 규범구조와 헌법이념 337

1. 장애인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의 정당성 / 337

2. 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적용제외의 논리 / 339

Ⅵ.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의 의무 341

1. 신고의무, 비용보상, 보장구사업 요건 / 341

2.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 344

3.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직업의 자유 / 345

Ⅶ. 위임의 구체성 349

Ⅷ. 맺는 말 355



제 9 장 기초연금법

Ⅰ. 노령에 대한 인식의 지평; 개별적 보호의 필요성과 구조적 문제 359

1. 문제의 제기 / 359

2. 기초노령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제도 변화 / 360

Ⅱ.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 367

1.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 367

2.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 / 369

Ⅲ. 사건 개요 및 결정 373

Ⅳ. 기초연금과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조정 374

1. 심사의 기준 / 374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75

3. 평등권 / 378

V. 법률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382

1. 급부법에서 위임의 구체성 / 382

2. 입법적 결정의 집행과 구체화, 정책결정 또는 선택 / 383

Ⅵ. 맺는 말 388



■ 부록 ?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전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Ⅰ. 이념과 규범, 그리고 규범과 현실의 불균형 391

1. 헌법 일반의 문제 / 391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수성과 역사성 / 394

Ⅱ. 서술의 목적과 의미 409

1. 목 적 / 409

2. 의 미 / 411

Ⅲ. 헌법이론과 헌법규범의 비동시성 413

1. 현대적 헌법을 위한 규범의 설계 / 413

2. 초기 헌법 및 기본권 이해, 기본권의 분류와 사회적 기본권 / 415

3. 몇 가지 해석론적 문제 / 419

Ⅳ. 이론의 모색, 성과와 과제, 그리고 오랜 정체(停滯) 420

1.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구조적 이해 / 420

2. 규범 및 규범구조의 변화, 이론의 괴리 / 423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28

V. 헌법의 보편성 강화, 사회적 기본권과 인권, 헌법재판 431

1.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재인식 / 431

2. 국가목표규정과 구체적 기본권, 원칙규범과 규칙 / 434

3. 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본권 / 442

4. 헌법재판과 사회적 기본권 / 444

Ⅵ. 남겨진 과제 － 결론을 대신하여 453



사항색인 457

전광석 전 광 석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