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불평등(부산외국어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이주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이번 『이주와 불평등』은 『인종과 불평등』에 이은 두 번째 총서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풀어낸 것이다. 총 10편의 글을 라틴아메리카 권역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제1부는 중미·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이주 현상에 대해 조망하고 있으며, 제2부는 남미 지역 국가들의 이주 현상에 관해 다루고 있다.

박정원은 「중앙아메리카인의 이주 행렬과 21세기 카라반」에서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자국중심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시대의 국제적 이주 상황을 다루고 있다. 21세기의 카라반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이방인이나 외국인으로 보기보다는,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난민으로 보아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중미의 카라반이 기존의 민족국가의 강고한 틀로 되돌아가는 현실과, 국적에 제한되지 않는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갈등하며 교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에 대한 개념을 성찰하도록 하며 더 나은 모습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태혁은 「밧데이, 섬 속의 '섬':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불평등 양상」에서 밧데이에 투영된 아이티 이주 노동자의 인권적 취약성에 발현된 다층적 불평등 양상에 대해 살피고 있다. 저자는 이주 노동자의 다층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개발을 인간의 자유함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빈곤, 독재,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박탈, 공공시설의 부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아이티 이주 노동자들에게 보건과 교육 등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용성·이정화는 「멕시코-쿠바 에네켄 한인 이주민 후손의 모국 연계성 연구」를 통해 최근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이 어떠한 기제 및 요인을 통해 모국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서술한다. 저자는 한인 이주민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멕시코 메리다(M?rida)에 한인이민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멕시코인들과 한인 후손들에게 이주의 역사와 '혈통의 뿌리'를 교육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지역의 한인 이주 후손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모국'이라 여기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모국과의 연계'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초국적 상황에서 세대를 초월한 모국과의 광범위한 연계 활동이 멕시코-쿠바 한인 이주 후손들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민은 「북미자유무역협정하의 미국-멕시코 경제적 개발 격차와 노동 이주」에서 '새로운 지역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NAFTA가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 현상에 대해 다룬다. NA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러한 시장-기업-민간의 자율성을 제도화한 지역화의 흐름은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NAFTA는 표면상 2개의 선진국과 1개의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의 지배적 위상으로 인해 NAFTA는 단순한 무역 체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지역적 규율 체제로 기능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개발 격차로 인한 이민(migration) 문제가 여전히 양자간 지역개발협력의 문제가 아닌 미국에 의한 일방적 '이민(immigration)' 정책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기대는 「중남미에서 비롯된 사헬지대의 구조적 문제와 불안 요소」에서 중남미에서 유입되는 마약 등의 밀매가 사헬지대 국가들의 경제 활동을 붕괴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파괴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헬지대의 주민들은 기후 환경 등의 구조적 문제에 중남미에서 유입되는 마약이 더해지고 테러 집단의 활동까지 지구촌 시대의 모든 문제를 겪고 있다. 사헬지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지역을 떠나거나 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 피난 혹은 이민은 또다시 질병 등을 유발해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불안을 가속화하는 밀매와 각종 분쟁, 그로 인한 이슬람 극단 테러 집단의 활동으로 지역 간의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중남미의 마약 밀매와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임두빈은 「브라질 난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빈곤국에서 서구 세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난민과 그로 인한 혼란, 이슬람 세계에 대한 편견을 통해 복합적으로 빚어진 신고립주의 및 신민족주의의 부상과 그에 따른 반이민 정서가 브라질까지 상륙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포용에서 배제로 브라질 난민 정책이 변화한 원인이 신고립주의의 부상으로 인권, 평화, 난민 보호와 같은 국제 규범의 가치가 축소되는 대신 국가 안보와 경제가 우선시되고 국가 위기 속에서 외국인과 난민과 같은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민 및 난민 정책으로 대응하는 '규범적 동형화'가 브라질의 난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명호는 「베네수엘라 난민,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위험 요인」을 통해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촉발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역내 이주 행렬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10% 내외의 베네수엘라 상류층과 집권 세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90%가 베네수엘라 대다수 민중들이며 수십만의 난민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베네수엘라 주변국들의 민중들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난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갈 것이며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유행 또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가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며 이를 실패할 경우 남아메리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순주는 「라틴아메리카 역내 이주의 여성화」에서 최근 라틴아메리카 이주의 특징적인 부분인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칠레와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칠레는 페루와의 인접성, 경제적 안정, 페루와의 양국 간 여러 차례의 이민법 개정과 불법 이주자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통한 대규모 이주 합법화 등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주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정책과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최저임금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강화한 것은 많은 이주자들이 칠레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칠레 내 가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보다 전문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페루 여성들의 칠레 유입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경미는 「콜롬비아의 강제 실향민」을 통해 콜롬비아의 사례를 통해 실향민이 접경 지역 국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저자는 실향민 문제가 단순히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문제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각국의 주권 혹은 외교적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난민과 강제 실향민의 이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배출국과 유입국 그리고 이동 경로에 위치한 국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한편, 저자는 실향민 문제가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시대에 실향민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강제 실향민 문제가 이주민 수용국과 송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종합적 반영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구경모는 「'고국 기업'과 파라과이 한인 후속 세대 사이의 문화적 간극」를 통해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 파라과이에 진출하면서 한인 후속 세대가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한인 후속 세대는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고국에서 온 기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지만, 기업은 경제적 이윤이라는 맥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 내의 한인 후속 세대 위치는 고국에서 온 주재원도 아니며, 현지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은 기업의 편의에 따라, 때로는 동포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현지인처럼 대우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국 사람'과 현지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부여 받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업의 태도가 한인 후속 세대로 하여금 '동포'와 '이방인'의 느낌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제1부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공간에 투영된 불평등
제1장 라틴아메리카 원주민과 불평등 문제_조영현
제2장 다인종 사회, 브라질의 인종 인식_김영철
제3장 라틴아메리카 도시에 투영된 사회의 불평등_김희순
제4장 라틴아메리카 촌락의 불평등_김희순

제2부 라틴아메리카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시도
제5장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인종적 불평등 극복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시각: 탈식민 이론과 수막 카우사이_조영현
제6장 되살아나는 원주민과 권리_김영철
제7장 강제 실향민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_차경미
제8장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이행과 농촌 개발 정책_차경미

참고문헌
필자 소개

구경모 영남대학교 인류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글로벌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는 『라틴아메리카, 세계화를 다시 묻다』(공저), 『기층문화와 민족주의: 파라과이 민족정체성과 과라니 문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