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그린풋 생태민주주의시리즈 2)

생태위기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오고, 이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중동 난민 사태, 국제 분쟁의 증가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각국 정부, 국제사회, 미디어는 이 같은 생태 문제에 무감각하다. 그 배경에는 경제계의 이권과 로비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을 때는 사람과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과 우리의 후손이다. 즉, 기후변화는 '정의의 문제', '기후정의' 문제를 일으킨다.
기후변화는 비단 자연재해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위험이 야기된다. 저자는 『위험사회』을 쓴 울리히 벡을 따라, 개인주의화의 증대,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훼손과 과학적·관료적 권위주의의 심화, 사회적 증오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밝힌다. 특히, 기후위기 등의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권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경계를 표하는데, 저자는 독재와 권위주의가 위기에 더욱 취약하며, 생태위기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 침해는 또 다른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와 사회적 위기에 무관심한 국가와 기업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기업의 로비 등으로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또,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정책을 지지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희망은 시민사회와 시민에게 있다. 시민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와 기업을 견제하고 생태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시민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생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생태시민성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생태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모색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연에 대한 집사, 동료, 참여자로서의 태도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집사로서의 생태시민성은 '스튜어드십'에 기초한다. 스튜어드십 모델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자원 사용의 지속가능성, 다양한 생태계들 간의 통합, 자연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에는 양육과 돌봄, 사랑, 공경이 따른다. 동료로서의 생태시민성은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에 기초한다. 자연은 인간의 아래나 위가 아닌 '옆'에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상호작용과 상호발전의 역동적 과정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 모델에서 핵심 요소는 '등가성'과 '목적성'으로, 이 둘은 인간과 더불어 자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은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의 일부로 자연에 소속되는 것으로, 인간을 포함해 자연에 참여하는 각 생물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 각 존재의 고유성과 차이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때 참여자 모델에는 영성적 내용도 포함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실존과 대면하고 '자신됨'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우주와 연결된 자신을 발견하는 '생태적 영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는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할 경우 도리어 사람들이 생태적 실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채식을 예로 든다면, 한 사람의 완전한 채식인보다 열 사람의 불완전한 채식인이 생태의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생태시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실천과 대화의 네트워크이다. 그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비로소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자는 상호 간 격려, 그러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 그것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세력의 약화가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태적 변화를 이룰 동료를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며 생태시민성을 구현·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기업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국가와 기업은 생태 문제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없다. 국가는 경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계는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할 뿐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정책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이 중요하고, 생태시민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태시민들은 국가와 기업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1장 공해의 탄생과 시민의 대응에서 시민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며 생태 문제에 맞서 왔는지, 다양한 실천의 역사를 보여 준다.

민주시민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고, 인간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저자는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시민의 대두를 통해 서구의 역사를 톺아보며 근대적 시민, 시민성, 시민권을 성찰하고 그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넘어 다른 생물도 포괄하는 '생태시민성'이다.

생태시민으로서의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생태시민은 어떻게 생태위기에 맞서는가? 저자는 3장 생태시민성 이론에서 생태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사상을 소개하며 생태시민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특히 저자는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을 거부한다. '정의'에 대한 강조는 일상에서의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를 조정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비판과 노력이 생태시민의 덕성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적 영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태시민의 의무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간의 관계성이며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개인들의 행위는 다른 이, 나아가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연결된다. 사적 영역에서의 일상적 실천이 중요한 이유이다.

학교 현장에서 생태시민교육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을까?

또한 저자는 '생태시민'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모습을 살핀다. 5장 동료로서의 생태시민에서 저자는 '동료적인 토론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의 부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기초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시민교육을 재구성하고자 한 한국 교육계의 시도를 살핀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행해진 토론식 수업의 한계를 짚고, 초월적 방식, 정동적 방식, 구성적 방식이라는 세 가지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제정할 수 있을까?

'권리'는 시민, 시민권, 시민성을 논할 때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저자는 2장에서 권리 개념과 시민성에 대해 다루는데, 이로부터 다른 가치와 마찬가지로 권리 역시 완성형이 아닌 과정으로서 계속 재구성되고 진화함을 보여 준다. 즉,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부여된 최초의 권리는 미미하고 시시했으나, 그것이 점차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자연에도 권리가 주어지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5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동물권 논의도 자연과 비인간 동물의 권리 문제를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모든 존재가 정치 주체가 되는 에코크라시는 어떤 모습일까?

생태시민성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다. 동물뿐 아니라 강의 권리도 인정하는 오늘날, 사람만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은 결코 '소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곳은 여전히 다양하고 풍부한 생명이 넘치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데모크라시가 아닌 에코크라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의 주체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포함한 자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책이 목표하는 바는, "생태시민과 생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쫓는 것"이다. 저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생태시민성'이라는 주제를 국내외의 구체적인 역사적·실천적 사례와 다양한 이론 및 사상들에 대한 부단한 탐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사, 동료,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이라는,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의 태도와 덕성을 이해하게 된다.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의 이웃과 지구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우리 각자가 생태시민이 되는 것이다.

들어가는 글

1장 공해의 탄생과 시민의 대응

도시와 공해
토지와 물의 오염
사회주의와 공해
북한의 상황
제3세계의 공해
한국의 환경 문제
환경운동의 등장
녹색당의 목표와 정책
한국의 생태주의와 환경운동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시민의 대두

시민혁명의 주역, 노동자
시민의 상업적 기원
시민으로서의 농민
권리와 시민성
한국 시민의 역사

3장 생태시민성 이론

스틴베르겐의 이론
돕슨의 이론
드라이젝의 이론
즈베이르스의 이론












4장 집사로서의 생태시민

스튜어드십의 재조명
옆에서 돕는 집사
양육하는 집사
공경과 사랑

5장 동료로서의 생태시민

파트너십의 등가성
동료적인 토론 방식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료
동물권과 에코크라시

6장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

참여와 시민성
자연에 참여하는 생태시민
먹고 먹힌다는 것
조화와 통합의 생태시민

나오는 글
참고문헌

이나미 주로 강의하고 글 쓰는 일로 생계를 해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본래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분명 반대할 것 같아 정치학으로 타협을 봤고 결국 정치사상을 전공했다. 그동안 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해오다가 대안 이념을 연구하고
싶어 몇 년 전부터 생태학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 동아대 전임연구원,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