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불평등(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총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를 아우르는 다각적 분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에 관한 심층적 탐구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5장은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와 불평등의 관계를 역사적인 맥락과 사례를 통해 다룬다. 다음으로, 6-7장에서는 브라질 사회의 비공식적 제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며,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지를 밝힌다.
이상현은 제1장 「라틴아메리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저발전은 주로 식민지 시기와 독립 초기의 경제적 침체에 기인하며, 식민 경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저성장 경로를 걷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상현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에서 제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경모는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에서 파라과이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군부 독재 정권 동안 이루어진 토지 불법 불하와 토지 소유 불균형에서 찾는다. 구경모에 따르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은 농지법의 본래 목적인 가난한 국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와 친정부 인사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농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포괄적인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경미는 제3장 「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에서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농촌 경제 회복과 평화를 위해 도입된 '농촌 개발 특구 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ZIDRES)'의 문제점을 탐구한다. ZIDRES는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농민의 토지 소유 권한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농촌 토지 집중을 초래했다. 차경미는 ZIDRES가 콜롬비아의 농촌 개발과 평화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토지 집중을 초래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ZIDRES가 초래하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주는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변화 과정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순주는 라틴아메리카가 성평등을 위해 상당한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며,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경미는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마약 조직범죄의 성장 배경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다. 차경미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의 삼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범죄가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이들 국가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법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찰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임두빈은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에서 브라질 사회의 비공식적 제도인 '제이칭뉴(jeitinho)'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한다. 제이칭뉴는 브라질 사람들이 공식적인 제도와 법규를 신뢰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임두빈은 브라질의 역사적 맥락에서 제이칭뉴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추적하며, 제이칭뉴가 불합리한 제도와 규범을 우회하는 탈출구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브라질 사회가 제이칭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공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두빈은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에서 브라질 사회에서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비공식적 제도인 '가부장적 후견주의'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분석한다. 저자는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제도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민족과 국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는 자발적 이데올로기 같은 문화적 요소들을 단순히 그 나라와 민족만의 특성으로 보는 분별없는 문화 본질주의나 문화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이 책에 수록된 7개의 연구는 제도를 중심에 두고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역사, 군부 독재, 평화협정, 젠더 평등, 초국가적 범죄, 비공식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특히, 비공식적 제도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토지 정책의 부작용,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도전, 초국가적 범죄 대응의 한계 등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복잡한 불평등 구조를 밝히면서 정책적 개혁과 사회적 의식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기여를 제공한다.

본 총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은 글로벌 체제 속 내재화된 일련의 주요 이슈를 학문적 통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법〉이라는 HK+ 사업의 선도연구를 통해으며, 이 책은 그 마지막 순서로'제도'에 천착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은 2018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법〉이라는 HK+ 사업의 선도 연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통해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한 현실을 전 지구적 맥락 가운데서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라틴아메리카적' 사유를 '공유재'화하고 있으며, 그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어낸 총서를 출간해 왔다. 지금까지 중남미지역원은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 이주, 종교, 젠더, 생태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을 총서로 엮어 왔다 본 총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문제를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결과를 심도 있게 탐구했다. 이를 통해 본 총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사람들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학문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글로벌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향후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책을 펴내며

제1장 라틴아메리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 _이상현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 _구경모
제3장 브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 _차경미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 _이순주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 _차경미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 _임두빈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자발적 이데올로기 _임두빈

참고문헌

필자 소개

임두빈 브라질 상파울루주립대학교(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에서 포르투갈어 응용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과 포르투갈(브라질)어 전공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브라질 사람들』(역서), 『브라질 사람과 소통하기』(공역), 『이주와 불평등』(공저), 『종교와 불평등』(공저), 『아마존의 길』(공저), 「브라질의 일상·대중적 문화소의 근원에 관한 연구」 , 「신 전환기 브라질 정치지형 변화의 문법에 관한 소고」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