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꽃, 선거(생각하는 청소년 18)

현명한 민주시민이 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서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청소년도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권을 갖게 된 청소년들은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비교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10대가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투표와 선거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 의미를 알아보는 정치 교양서이다.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를 통해 정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방법,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개표 과정 등을 알아본다.
이 책은 중학교 사회를 비롯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 다루는 선거와 정치 관련 내용은 물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까지, 선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선거와 정치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하고, 이에 친절하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지금까지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책을 통해 선거와 정치를 새롭게 배우고 너른 안목으로 정치적 사안과 쟁점을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랑말랑한 선거수업

《10대가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선거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 정당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화 등 청소년이 알아야 할 선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1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개념을 살펴본다. 정치의 기능, 민주주의의 의미,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 등 민주주의 체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중 학교 특별실 사용과 정당 제도의 특징을 연관 지어 설명하거나 학교 축제에서 각 학급에게 주어진 부스 선택권을 지방자치로 설명하는 등 학생들이 겪는 생활 주변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
2부에서는 우리가 참정권을 갖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의 변화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등을 살펴본다. 그중 참정권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서프러제트 등을 통해 노동자, 흑인, 여성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 싸운 역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새롭게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준다.
3부에서는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선거 토론 방송 등을 통해 선거권자로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를 감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인지와 나와 잘 맞는 정당은 어디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준다.
4부에서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실제 내가 한 투표의 개표 절차 과정 등을 알려준다. 그중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개표 절차 과정의 모습을 자세한 그림으로 설명해 놓아, 앞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할 청소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5부에서는 독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의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법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각 장마다 부록으로 '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실어, 선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덕분에 우리 청소년들은 선거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을 통해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투표와 선거 제도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 의미

프랑스,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는 30~40대의 젊은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뽑힐 뿐만 아니라 청년 정치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는 만 18세보다도 빠른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일찍부터 선거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선거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권자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 및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부터 만 18세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부터 만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칙에서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함께 쓴 네 명의 현직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선거와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현실 속 정치적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쟁점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집필했다.
투표 한 번으로 마법 같은 정책이 펼쳐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삶이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선거와 정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쟁점이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가의 말 · 4

PART 1 정치와 민주주의
01 정치란 무엇인가요? · 14
0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 22
03 정당은 왜 필요한가요? · 28
04 왜 정부 형태는 나라마다 다른가요? · 40
05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50
06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요? · 58
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선거의 4대 원칙 · 67

PART 2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선거 제도
01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72
02 투표는 언제부터 할 수 있었나요? · 80
03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88
04 우리나라가 채택한 선거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 94
05 선거구란 무엇인가요? · 100
06 정당정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8
07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 114
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 · 122

PART 3 공정한 선거, 투표의 기준
01 선거공보물이란 무엇인가요? · 128
02 선거 토론 방송이란 무엇인가요? · 136
03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 144
04 후보자의 공약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 150
05 실현 가능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 154
06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 160
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 메타버스와 선거 · 167

PART 4 세상을 바꾸는 투표의 법칙
01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174
02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182
03 외국에 사는 친척도 투표할 수 있나요? · 188
04 고등학교 3학년은 모두 투표할 수 있나요? · 192
05 유권자는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198
06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204
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 · 210

PART 5 다른 나라의 선거수업
01 독일, 체계적인 정치교육 · 214
02 미국, 체험형 선거수업 · 219
03 스웨덴, 정치 학습 동아리 장려 · 223
04 프랑스, 생각이 자라는 시민교육 · 226
05 핀란드, 학교에서 시작하는 정치 활동 · 230
06 우리나라의 선거교육 · 236

Q&A로 알아보는 선거 · 240
참고자료 · 242

서지연 광명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학교 자치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성장하는 동시에 깨어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학교 자치》(공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공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