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고교학점제를 말한다

"좋은 건 알겠지만, 아직은 좀..."
왜 고교학점제를 의심하고 오해하는가?

모든 학생이 주인공인 모두의 책임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시작으로 확대되어온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세계의 주요 교육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단편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다. 오랜 시간 입시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거의 획일화되다시피 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일대 혁신은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와 본질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혁안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책임교육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만큼 오랜 시간 우리 학교가 입시를 중심으로 '뛰어난 학생 선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직 학업성적 우수자만을 주목해온 불편한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의 학교들이 모든 학생의 기초소양과 기본학력, 배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 그들 모두의 미래가치를 존중하여 학교에서 저마다 꿈을 키우고 진로를 준비해갈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책임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그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앞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했던 학교들에서 실제로 나타난 변화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공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 과제들에 대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조금씩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왜 현장은 아직도 난색을 드러내며 머뭇거리는가?

고교학점제의 선한 취지와 입시 중심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현장의 냉담한 반응과 불분명한 오해의 확산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장도 고교학점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오해와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못한 채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입시 공정성 시비와 함께 불거진 정시 확대 분위기와 고교학점제의 엇박자 문제나 기-승-전-대학입시로 귀결되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한 제도의 왜곡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따른 다과목 지도를 포함한 교원업무 과중, 학교 공간의 노후화와 교과교실 미비 등도 자주 거론된다. 연구·선도학교에서의 성공사례를 전국에 일반화하기에는 조건 면에서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도입했을 때 야기될 혼란을 우려하는 것이다. 주요 난제들을 해결한 후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도입하자는 속도조절론이 현장의 공감을 얻는 이유이다. 물론 일리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를 해결해야 도입할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해결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학령인구 급감의 시대, 줄세우기와 표준화된 인재양성의 한계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건을 두루 갖출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속도 조절을 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위기 상황으로는 학령인구의 급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격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급기야 2022년 9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 96개 대학들이 오는 2025년까지 학부 정원을 1만 6,197명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대전환 속에서 견고할 줄 알았던 표준들마저 흔들리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속속 대두되었다. 보수적인 교육계 또한 변화의 물결을 피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학교 무용론 같은 성급한 주장마저 제기되었다. 특히 대전환과 함께 짙어진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답 찾기에 특화된 표준화된 인재가 아니라 어떤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체적이고 유연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가 과거처럼 정답 찾기에만 최적화된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 골몰하거나 오직 소수의 성적우수자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나머지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입시 위주의 줄세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언제까지 황금 티켓 신드롬에 빠져 있을 것인가?

입시 중심의 줄세우기 교육으로 야기된 다양한 폐해들은 이미 다수가 공감하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된 인식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고등학교는 여전히 소위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소수의 성적우수자에게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다. 하위권 학생들은 물론 중위권 학생들도 극소수 상위권 학생을 위한 줄세우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최근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새삼 성찰하게 한다. 이 보고서는 명문대와 정규직에 올인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는 표현으로 꼬집으며, 이것이 교육제도 자체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년의 고용과 혼인율, 출산율까지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각자 가진 역량과 무관하게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뚫는 데만 골몰하는 동안 교육제도 전반이 흔들리고, 이것이 결국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는 뼈아픈 분석이 아닐 수 없다. 몇 장 안 되는 티켓을 확보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를 마치 실패자인 양 낙인찍어버리는 교육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이어져, 평생을 티켓 경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겨우 몇 장의 티켓을 서로 갖겠다며 아우성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저 겉으로만 '공정해 보일 뿐인' 줄세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티켓을 골고루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더 늦기 전에 학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많은 학교 현장에서 불과 수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의 오해를 하루빨리 이해로 바꿔야 하는 이유

다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선한 본질이 아니다.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것이 현장에서 바람직하게 구현되기란 쉽지 않았다. 현장의 전후사정은 외면한 채 이론적으로만 이상적인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오래 반복되면서 현장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피로감이 계속 쌓여왔다. 그 결과 문서상으로만 완벽하게 존재할 뿐, 정작 현장에서의 실천은 따라주지 않는 공허한 정책이 반복되어온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으니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매일 수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다. 고교학점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현장 교원들이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정말로 온갖 난제에 부딪히다 결국 입시블랙홀에 빨려들어가 제도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장의 냉소적인 반응과 저항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학점제가 그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실행으로 남지 않으려면 현장의 저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오해하는 이유를 귀기울여 듣고, 그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향적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의 진실을 바라보도록

이제는 '정책'이나 '제도' 같은 형식적 개혁을 넘어 미래 학교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장의 꾸준한 실천과 노력 없이 그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 책은 고교학점제에 관한 다양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한 팩트체크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진실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동시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부터 진로교육, 교원업무, 공간혁신, 입시 등 주제별로 차근차근 파헤치며, 진실에 접근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이미 대학입시에서 고교학점제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는지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현장은 의구심 속에 실천을 머뭇거리던 태도에서 벗어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자발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선한 취지대로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핵심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장의 오해를 풀고 그들이 전향적 자세로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저자의 글_ 입시 너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교학점제의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01 개념적 이해 _학점제라면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인가?
대학의 전공별 교육과정 vs 고등학교의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 대학교의 F학점 vs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 고교학점제에서 단순히 '과목 선택'만 강조되면 안 되는 이유

오해와 진실 02 고과목 선택과 진로_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은 섣부른 진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진로 고민보다 일단 대학 합격이 목표였던 과거의 고등학교 교육 / 진로를 정하면 무조건 전공 관련 과목만 골라 들어야 할까?/ 앞으로 학생들은 한번 결정한 진로를 바꿀 수 없게 되나? / 고등학교 교육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지 않도록

오해와 진실 03 수월성 교육_고교학점제도 뛰어난 학생만 주목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유리한 제도 아닌가?
상위권 학생을 위한 심화형 과목들만 많아지지 않을까? /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을 지향한다 /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을 만나다 / 책임교육은 왜 중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까?

오해와 진실 04 입시와의 부조화_우선 대학입시부터 혁신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야지 지금은 시기상조 아닐까?
왜 입시 주요 과목 대신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하냐고?/ 어차피 분위기가 정시 확대인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겠어?/ 과목 선택권 확대, 입시를 넘어 진로교육의 내실화로!/ 언제까지 대학입시 탓만 하며 혁신을 머뭇거릴 것인가?

오해와 진실 05 일반화 문제_연구학교니까 가능했던 거지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
세상에는 이름만 연구학교도 있고, 멋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도 있다 / "그땐 그랬지…" 화려했던 연구학교 시절이 끝나고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오해와 진실 06 교원업무 과중_지금도 할 일이 태산인데, 다과목 개설로 인한 부담까지 우리만 감당하라고?
'교육과정'을 넘어 포괄적 관점에서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다 / 교육과정부는 왜 고교학점제 전담부서처럼 여겨지게 되었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과목 편제표 이상의 것들을 포괄한다 / 고교학점제는 소통과 협력이 원활한 민주적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꽃피운다 / 고교학점제를 지렛대로 교육과정을 넘어 총체적 교육 혁신을 위하여

오해와 진실 07 학교 공간혁신_우리 학교는 오래된 건물에 교실도 부족한데, 고교학점제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구닥다리 공간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라고요? / 많은 교실과 선진화된 공간 확보가 고교학점제의 필수 조건일까? / 과목 개설은 학교의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과교실제는 무조건 선진화된 공간혁신이 이루어져야 가능할까? / 학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오해와 진실 08 제도적 이질감_교육 혁신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생소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야 하지?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는 정말 뜬금없는 제도일까? /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강조하였다 / 혁신교육으로 이미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 책임교육은 학교 본연의 책무이다 /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꿈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과정이다 /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이 강화되었다

오해와 진실 09 현장의 저항감_고교학점제도 난제 속을 표류하다 결국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완벽에 가까운 총론과 저항하는 현장, 무엇이 문제인가? / 교육과정의 불편한 관행, 학교알리미는 이미 알고 있다? / 고교학점제의 '찬반' 쟁점은 무엇인가? /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정미라 경기도 병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교학점제, 진로교육을 다시 디자인하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다시 디자인하다》를 공저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의 많은 연구에 공동연구와 국회를 포함한 다수 기관의 토론회에 참여하였으며, EBS 미래교육플러스+ 고교학점제 1·2부에 출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