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금융법시리즈 7)

이 책은 전통적인 신탁법에서 출발하여 특수한 유형의 신탁을 살펴보고 신탁업규제를 정리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신탁의 기본구조와 사법체계상 지위 그리고 성립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3편은 신탁당사자를, 그리고 제4편은 신탁과 증권을 정리하였다. 제5편은 신탁의 변경과 소멸을 검토하였다. 제6편은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민사신탁, 특수신탁, 그리고 국제신탁을 살펴보았다. 제7편 신탁과 감독에서는 전통적인 법원의 감독과 신탁업규제를 정리하였다. 쟁점별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본문헌을 인용하였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인용은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책은 2021. 7. 8. 현재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