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 요 약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ESG 경영의 확산 배경 3
제2절 이 책의 논의 대상 및 범위 7

제2장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서설 11
제2절 주주권의 의의 및 내용 14
제3절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20
제4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49
제5절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67
제6절 소결 99

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 및 분석
제1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의 주주권 행사 내역 103
제2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의결권 행사 109
제3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기업관여 120
제4절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소송 제기 134
제5절 소결 139

제4장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개선방안
제1절 서설 143
제2절 해외 주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와 사례 검토 145
제3절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개선방안 166
제4절 소결 206

제5장 기업의 대응 방안
제1절 서설 211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212
제3절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216
제4절 진정성있는 개선 활동 219
제5절 소결 221

제6장 결 론
제1절 결론 225

부록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231

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233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서 241
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262
4.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293
5. 국민연금기금 국내 상장주식 보유목적 변경기준 306
6.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308

참고문헌 327

찾아보기 346

문성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Ph.D)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내변호사
KDB 대우증권 사내변호사
CJ주식회사 사내변호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주주권행사팀장
현)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