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입문

〈 머 리 말 〉

이 책은 2024년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서 1년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강의를 위해 준비한 PPT 자료를 기초로 저자들이 합동하여 분야별로 다듬고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새로이 접하거나 업무상 자본시장법을 취급하는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법 전체구조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 및 연관규제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입문서이다.
총 제10장으로 구성하였고, 조문중심으로 해당 이슈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개조식으로 풀어 쓴 컨사이스 해설서이다.
둘째, 도표, 그림 및 그래프 등을 다수 사용하여 사안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업자 규제, 공시 및 M&A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법인 특례 등 로펌업무 연관이 높은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
넷째, 중요이슈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나 외국 사례를 덧붙였고, 시행예정인 입법내용도 포함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입문서로서 자본시장법의 방대한 조문 및 관련 판례와 소송실무 등에서 도출된 중요 이슈를 모두 커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이나 일반 자본시장법 해설서를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개정내용도 포함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일독시 고려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님, 유익한 조언과 감수를 해 주신 임재연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린 금융팀 간사이신 김채윤·김주은·김도희 변호사님 및 금융팀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흔쾌히 출판을 받아 주시고 짧은 시간에 책을 만들어 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심있는 독자의 자본시장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3월
저자 일동

제1장 자본시장법 일반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제3장 금융투자업
제4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
제5장 금융투자업자의 개별 영업행위 규제
제6장 발행 및 유통공시 규제
제7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
제8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9장 집합투자기구 규제
제10장 상장법인 특례 규제

엄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