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성장론의 조명(G5 경제강국을 향한)

안철수는 성장·복지 담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5.5.5전략에 의한 경제 성장, K-복지 등이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과학기술중심 국가로 G5 경제강국의 정책 목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정한 시장 구조, 공정한 산업 체계를 바탕으로 G5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 깊은 내면에는 그가 오랜 세월에 걸쳐 체득한 공정성장론의 논리가 있다.

일자리 늘리기를 원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돈 풀어 의미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누가 못하겠는가. 일자리 경제 공약은 경제 논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 논리 없는 경제 공약은 공허하고 허상이다.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은 시장 구조 개혁으로 공정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체계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 최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사회, 경제성장, 혁신정신에 의한 혁신 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미래 계획이다.

제1편
안랩을 통해서 본
혁신가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 · · · · · · · · · · · · · · · · · · · · · 13
1. 들어가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 안철수연구소의 창업
1) 안철수의 기업가 정신 · · · · · · · · · · · · · · · · · · · · · 22
2) 창업 초기의 난관 극복과 일자리 창출 · · · · · · · · · · 28
3) 창업의 안정기와 지분 배분 · · · · · · · · · · · · · · · · · · 31
3. 경영에 창업자 없는 안랩
1) 경영에서 떠난 창업자: 선진 기업지배구조로 혁신 · · 38
2) 현재의 안랩 : 공정성장 기업의 기적 · · · · · · · · · · · · 40
4. 안랩 출신의 창업자
1) 노리타운스튜디오 · · · · · · · · · · · · · · · · · · · · · · · 42
2) 키즈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3) 체크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 실용적 혁신주의자, 안철수
1) 지능(future intelligence)과 혁신(innovation) · · · · · · 47
2) 혁신주의(innovationism) · · · · · · · · · · · · · · · · · · · 51
3) 안철수의 실용적 혁신(pragmatic innovation) · · · · · · 55
6.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1) 공정성장의 생태계 조성 · · · · · · · · · · · · · · · · · · · · 61
2) 안철수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 · · · · · · · · · · · · · · · 69
3) 과학·기술 중시 지능교육(future intelligent education),
정부정책 역할, 안철수 공정성장론 체계 · · · · · · · · · 76
4) 안철수 공정성장론의 핵심 · · · · · · · · · · · · · · · · · · 88
7. 맺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제2편
혁신 국가를 향한 경제 전략 :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1. 4차 산업혁명과 혁신경제 이론 · · · · · · · · · · · · · · · · · 111
2. 혁신경제 이론과 안철수 공정성장론 · · · · · · · · · · · · · 121
3. 혁신 생태계와 안철수의 시장구조 혁신 · · · · · · · · · · · 135
4. 혁신 생태계와 안철수의 산업체계 혁신 · · · · · · · · · · · 159
5. 안철수의 공정성장론과 혁신주의 정신
· 혁신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 · · · · · · · · · · · · · 181
· 혁신에 의한 공정한 성장 전략 · · · · · · · · · · · · · · · · 183
· 혁신에 의한 공정한 분배 전략 · · · · · · · · · · · · · · · 185
· 혁신에 의한 생산적 복지, 복지 최적화 전략 · · · · · · 187
· 공정성장과 공정분배의 입증 · · · · · · · · · · · · · · · 190
· 안철수의 혁신, 혁신주의 정신 · · · · · · · · · · · · · · · 191
6. 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최장봉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를 수여받은 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 이후 한국은행에서 금융경제를 연구하였으며 1999년 금융경제위기 극복시절에 금융감독원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3년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15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개하지 않은 그 밖의 기간에는 국책 및 공공 연구원에서 경제연구, 대학에서 경제관련 강의를 수행하였다.
필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공정성장론의 내용이 더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