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없다. 이 두 구절은 시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 현재 · 미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존중, 현재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은 미래를 품고 있는 과업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연속선상에서 계획, 실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육자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되새겨 미래를 날카롭게 예견하고 비견해보는 안목과 식견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면서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했고, 2010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이 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경제를 지원해주는 공여국ODA이 되었다. 지금은 GDP가 3만 달러에 달하면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이와 같은 국가 발전에는 교육 특히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직업교육 훈련의 기여가 컸다. 그런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945~2020 75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와 시련을 겪어야만했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와 같은 시대변천에 따른 사회변화, 농경사회, 경공업, 중화학공업 및 고도산업화사회, 지식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발달 단계에 따른 산업사회 변화,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격변의 정권 교체를 겪는 정치적 변동 등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해야만 했다. 지금은 세계가 코로나19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각 정권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어떻게 기획 · 추진되었고,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기획 · 추진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들이 미래의 직업교육훈련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헌은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가,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 그리고 이런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 및 후학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7년은 필자가 교직에 종사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교육자, 학자, 행정가로서 경험한 것과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도 싶었다. 이러한 저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개정 · 보완하여 계속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집필을 하면서 75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여러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둘이서 저술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역부족이라는 것도 알았다. 앞으로 후학들에 의해 미비한 부분은 수정 ·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계속 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미력하나마 이 책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 책의 집필 기본 방향은 세 가지 관점에서 구성했다. 첫 번째 관점은 직업교육훈련이 시대 변화, 산업발달 단계 변화,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었고, 성과와 문제, 그리고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 했다. 두 번째 관점은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를 평생교육 체제와 진로개발 단계의 관점에서 고찰하려 했다. 즉 직업교육훈련을 교양교육으로서 초 ·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진로 인지 및 탐색 단계, 직업 준비를 위한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진로 준비 단계,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향상, 전직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회교육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진로 유지 및 개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세 번째 관점은 앞의 두 가지 관점 위에 미래변화를 전망하면서 미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 이 책은 5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직업교육훈련의 기저'로 '삶과 일과 교육', '직업교육훈련의 기본 개념', '교양 직업교육'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삶과 일과 교육'에서는 삶의 목적과 행복의 조건, 일의 뜻과 기능, 교육의 의미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기본 개념'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정의, 목적, 특성, 개념체계, 정책 고찰의 관점 등을 논하였다. 제3장 '교양 직업교육'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일work을 근간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과 실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학교 실과와 중 · 고등학교 기술 · 가정교육에 관해 서술했다. 둘째, 우리 모두가 자신을 알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미래 변화를 전망하면서 진로를 인지 · 탐색하고 계획하게 하는 진로교육에 관해 논했다. 셋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서 초 · 중등학교 보통교육에서 개발되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2부는 '중등 직업교육'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중등 직업교육'에서는 정권별 중등 직업교육 정책 변동을 논하기 전에 우선 각 정권이 당시 처해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등 시대적 배경을 서두에 간략히 서술했다. 그 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역대 정권별로 광복 후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1945~2017에 이르기까지 산업 발달 단계별로 구분하여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 · 집행 · 성과와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특성을 제시하려 했다. 제3부는 '고등 직업교육'을 '대학 교육'과 '전문대학 교육' 2 개장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제5장 '대학 교육'에서는 대학의 역할 변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교육중심 대학의 직업교육에 관해 논했다. 특히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역대 정권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특성을 제시하려 했다. 제6장 '전문대학 교육'에서는 역대 정권별로 전문대학 교육을 구분하여 변동 과정을 고찰하고 특성을 제시하려 했다. 제4부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과 지원체제'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7장 '평생교육사회교육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에서는 학교 체제하산업교육기관의 평생 직업 교육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국가공무원인재개발, 기업교육기업인적자원개발: 기업HRD, 사업내직업훈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을 통한 학교 외 직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제8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법제 및 지원 조직'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5부에서는 '미래 변화 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9장 '미래 변화전망과 요구되는 인재상 및 역량, 광복 75년의 직업훈련 정책의 성과'에서는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 변화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역량을 제시 한 후, 광복 후 75년간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공과를 고찰했다. 이어서 2018년 기준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10장 '포스트 코로나 · 한국판 뉴딜의 HRD 방향'에서는 제1장부터 제9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미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직업교육훈연 개념 정립, 교양 직업교육과 중등 직업교육에 관한 집필 체제와 목차 정리에 큰 도움을 주었고 연말연시의 바쁜 일정 속에서 원고 내용도 수정 보완2, 3, 4장해준 경인대학교 서우석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교육 훈련 방향에 대해 원고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5, 6, 10장해 주고 전체 원고 집필 방향 및 내용 진술에 지침을 제시해 준 신구대학교 이길순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중등 직업교육에 관한 원고를 검토4장하고 조언해준 전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송달용 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원고를 검토7장하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택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편집과정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원고 교정, 표지 디자인, 도비라와 일러스트 작업, 문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산업인력개발전공 박복미 연구원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노현 대표님과 출판을 하는 과정에 윤문과 수정 작업도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 준 박영스토리 출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자 이 무 근 · 이 찬

PART 1 직업교육훈련의 기저

PART 2 중등 직업교육

PART 3 고등 직업교육

PART 4 평생 직업교육훈련과 지원 체제

PART 5 미래 변화 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이무근 학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IUC) Ph. D 직업기술교육 전공

경력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現 한국창의성학회 대표

前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前 동명대학교 총장

前 경일대학교 총장

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대원장

前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

前 The Ohio State University, Virginia Tech Visiting Scholar

저서

직업교육학 원론, 직업교육과정과 평가,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전문대학 교육론

공저

꿈꾸는 진로여행, 실기교육방법론,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