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우리들이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든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일을 해야 하며 때로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법이 구체적인 현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문제를 어느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재미있고 신명나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무엇보다도 관심과 필요 그리고 흥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보다?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인생이란 '아는 것보다 즐기는데 있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대한 의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간사의 갈등문제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구하는 연습을 계속하여야 한다. 무엇이든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하며 토론을 자주 하여야 한다.

민법총칙을 가장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민법총칙을 즐겁고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쉬운 길이 올바른 것이며 올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이다. 민법총칙은 당사자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제3자의 신뢰보호라는 조화점을 찾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생각하며 초학자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존의 민법총칙교과서와는 달리 우선 양이 적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펴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오다가 마침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국내외의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토대로 가장 쉽고 평이하게 구성한 민법총칙에 관한 개설서이다. 또한 법학에 대한 입문자들을 위하여 알기 쉬운 사례와 판례를 많이 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본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많은 흠집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법학자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충고를 받아들여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특출한 능력도 없는 둔재가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스승님들께 머리 숙여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선배, 동료 및 후배 학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곁들여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여 준 마인드탭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등 출판사업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것을 참아내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동참해주는 나의 아내와 딸(다혜), 아들(태섭)에게도 이 지면을 통하여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9. 2. 10.



저자 김 동 복

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구성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의 의의

제2절 물건의 의의

제3절 물건의 분류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의 총설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7절 기 간

제8절 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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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복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남부대학교 입학처장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현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9급, 7급 공무원 및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