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단체장선거를 통해 본 광주광역시의 지역정치와 지역발전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하게 된 것은 한국의 선거ㆍ정당정치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들이 지극히 드물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전국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행태나 정당체제의 동학을 설명해왔으며, 지방선거나 지방정부에 주목했던 이들의 관심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지역정치의 다양성은 물론 민주화 이후 소위 '지역주의'에 의해 주조(鑄造)된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호남의 '지역주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이에 관한 셀 수 없이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정작 이 곳의 지역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사례분석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말 그대로 지역자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부조직의 수장이기에 이들을 뽑는 선거과정에 대한 분석은 지역정치의 '말초신경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호남의 중심지이자 민주화 이후 실시된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단일정당이 지배하는 정당체제하에서 지방선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지역엘리트 충원과 지역정치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2018년 봄학기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전공선택과목인 <여론과 정치마케팅>에 교수와 수강생으로 참여한 저자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다양한 문헌과 인터뷰 결과를 모아 분석한 성과를 담은 것이다. 저자들은 지역정치를 다룬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역대선거결과를 파악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정책자료집과 선거공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은 물론 일부 기초의회의원후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장에 담겨 있는 저자들의 문제의식과 목적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같은 지역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활용하는 선거운동조직이나 선거운동기금조성방안, 선거공약은 무엇이며, 지역 특유의 정당체제는 물론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력(시의원, (부)구청장, 대통령비서실)과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 후보와의 관계 등 이들이 소유한 정치적 자원이 각 정당의 후보공천은 물론 선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제1장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유권자들과 정당들의 정치적 특성을 개괄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의 모든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공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광주의 지역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정치적 경력, 공천제도 외에도 후보자들의 학연이나 중앙당과 지역당조직 간의 위계적 관계, 지역국회의원ㆍ시장(후보)과의 관계 등 지역의 비공식정치(informal politics)를 구성하는 일부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후보공천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제2장~제6장은 각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기초단체장선거사례를 차례로 분석하였다. 제2장은 시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택과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민주평화당 소속 구청장이었던 김성환이 양자대결을 펼친 동구 기초단체장 선거를 사례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력, 소속정당, 현직자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들의 정치적 자원이 후보경선이나 본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3장은 음주운전경력을 이유로 시당의 결정이 번복되어 현직 구청장 임우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반면, 대통령비서관 출신인 서대석이 유력한 시의원 출신 후보들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후보경선에서 승리하고 결국 본선에서 승리하게 된 서구 기초단체장선거를 사례분석하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지기반과 선거운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벌였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였다.



제4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공천과정에서 유일하게 단수공천이 이루어진 남구에서 이곳의 지역위원장이었던 최진이 탈락하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병내가 공천을 받으면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공천갈등이 심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영향을 당사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제5장은 북구의 부구청장 출신인 문인이 시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다른 후보자들의 추격을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광주시의회 의장출신으로 민주평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이은방과 격돌하여 승리한 북구청장선거에서 관료경력이 후보공천과정 및 본선에서의 경쟁력에 미친 영향과 전임자의 지원, 후보들 간의 단일화 시도가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평균연령이 매우 낮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활발한 주민자치 실험이 이루어지는 등 독특한 특성을 갖는 광산구의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나타난 후보자들의 특성과 후보단일화 등 선거운동전략이 후보공천 및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다른 연구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 예를 들어 기초단체장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이들의 측근들에 대한 인터뷰와 선거운동 참관 등 저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가 담겨져 있으며, 비록 편저자에 의해 일부 윤문이 이루어졌으나, 저자들의 경험과 판단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초고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책이 비록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기초단체장선거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정치, 특히 '지역주의'만으로 단순히 '환원'시킬 수 없는 호남 지역정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치의 새로운 디자인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출판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정독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의 연구단장을 맡아 소형단계에서부터 대형단계에 진입하기까지 수년간 한국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개발에 매진하시며 이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차재권 교수님과 다른 공동/전임연구원들, 그리고 '동네안의 시민정치'와 참여관찰을 통한 지역정치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김의영 2018년 한국정치학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학업과 취업준비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각 장의 저자들, 특히 박성용, 서주희, 장인수, 장은진, 김경진 등에게 특별한 감사와 애정을 표한다.



2019년 3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병근

머리말

표, 그림, 부록 목록

인터뷰 목록



제1장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치 엘리트의 충원

제2장 동구: '경쟁' 없는 선거경쟁

제3장 서구: 현직효과와 정당효과

제4장 남구: 단수공천과 정당민주주의

제5장 북구: 행정관료ㆍ시의원 경력과 후보단일화 효과

제6장 광산구: 지역 지지기반과 중앙당의 영향



찾아보기

지병근 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편집위원장

전 호남정치학회ㆍ호남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