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제4의 민족통일운동과 글로벌 코리안 통일네트워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실시한 이후, 남북한 관계는 급속한 한랭 상태로 변화하였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 남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의 철수 등은 남북관계를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회귀시켜 결과적으로 '치킨게임(chicken game)'적 상황으로 변모시켰다.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와 관련하여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의 통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는 구속되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그 다음날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을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와 단절된 남북한 관계의 교류를 모색하였다. 2017년 한반도는 매우 엄중했으며, 평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위기 수준에 도달하였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4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린 격동의 시대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4월, 5월, 9월 등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정상 간 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핵화,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많은 기대와는 달리 이 회담은 어떤 성과도 산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은 과거 두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선언적, 그리고 합의 내용의 실천적 불투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 조치에 남북이 노력하고 있다. 함경남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도로?산림 협력 회의, 비무장지대 GP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적대행위 중지,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등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지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반면 구체적인 이행 시기의 미흡,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수용 불분명 등의 미해결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한 국민 모두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5차례의 정상회담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지지 모멘텀은 평화통일 환경의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 4강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이다.



지구촌 194개국에 정주하고 있는 718만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통일외교를 위한 자산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적 변수는 남북한 정부이며, 모국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의 정도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비롯하여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의지의 표출과 역할 또한 교류와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사상과 이념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한 사회는 재일한인들이다. 평화통일을 둘러싼 민단과 조총련의 갈등은 남북한 정부의 영향을 받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재일한인 사회는 모국의 평화적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목하고 있다. 재일한인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일본 내에서 민족통일운동의 부흥을 위해 재일한인 중심의 제4의 통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의 통일운동은 기존 민족통일운동의 한계점 분석을 통해 재일한인 간 이념, 갈등, 분열의 극복 기제, 한반도 평화통일의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 참여 유도, 재일한인의 통일 역할의 모색 등 재일한인 모두가 공감하여 동참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새로운 통일운동의 전략이다.



이 연구는 친한(親韓)의 민단, 친북(親北) 성향의 조총련,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에 가까운 한통련, 중립 성향의 중립화통일론과 원코리아페스티벌 등의 통일운동을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향점과 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제4의 민족통일운동의 전략 그리고 외적으로는 글로벌 코리안 통일네트워크의 구축에 있다.



단행본의 구성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 배경과 필요성, 연구 대상, 시간적 범위,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분석이다. 한반도 통일과 재일한인, 재일한인 사회의 통합, 단체 활동,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기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재일한인 사회의 통일 및 통일단체, 그리고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 연구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이 저서의 차이점을 특화시켜 나갔다. 제3장은 재일한인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이주 및 집거지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제4장은 민단, 조총련, 중립화통일론, 한통련, 원코리아페스티벌의 등장과 단체 형성, 통일운동 과정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단체 간 역학관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재일한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도쿄와 오사카의 올드커머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9개, 민족정체성 10개, 한반도 통일 15개, 일본 내 통일운동 12개, 통일운동의 활성화 7개 등 총 5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며, 일본 내에서 통일운동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그리고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분석했다. 제6장은 '제4의 민족통일운동'의 탐색 부분이다. 재일한인들의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1) 통일담론의 충돌, 2) 민족동질성, 3) 통일 당위성과 무관심을 고찰했으며, 통일운동의 환경에서 재일한인들의 1) 조국지향성에서 정주지향성 경향, 2) 갈등과 대립, 3) 통일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4 통일운동의 개념과 기제는 1) 개념, 2) 기제의 구성과 관련하여 (1) 추진 주체, (2) 추진 단계, (3) 통일연대의 구축 등으로 민족통일운동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재일한인 사회의 통일운동과 각 국가 및 지역의 재외동포 사회와 연대하는 '글로벌 코리안 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을 모색했다. 이 통일네트워크는 통일 논의에 대한 동포들의 능동적 참여와 역할, 기여의 지향,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병렬적?수평적?직접적 네트워크 구조, 남북한 및 거주국 상호간 다양한 프로세스의 진행 등 글로벌 차원의 접근이 될 것이다.



저자는 재일한인 사회의 "제4의 민족통일운동과 글로벌 코리안 통일네트워크"를 저술함에 있어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일본 현지조사 및 관련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오류를 수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연구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리하여 이 저서가 재일한인들의 민족통일운동을 연구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출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전남대학교 이선미 교수님, 그리고 일본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설문문항의 구성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도쿄의 홍성협 교수님, 오사카의 조안수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출간을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저자 지충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3장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이주와 집거지 형성

제4장 재일한인 사회의 통일운동

제5장 재일한인의 통일 인식

제6장 제4의 민족통일운동 탐색

제7장 글로벌 코리안 통일네트워크

지충남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전남대학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