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례백선(양장본 HardCover)

오늘날 광고는 기업의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과장되거나 경쟁기업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부당한 광고는 제품 가격의 인상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거나 충동구매를 조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광고 과정 속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광고는 그 본래의 사회적 순기능과 함께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각종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기본법으로서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비롯하여 의료, 식품, 약품, 방송, 통신, 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별로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를 둘러싼 연구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표시ㆍ광고 분야의 경쟁법적 연구는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서 비롯된 헌법학적 연구,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다루는 민사법적ㆍ소비자법적 연구, 광고 매체로서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행정법적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고를 진흥하고 그 창조적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의 법제화가 미흡하고, 광고 관련 법규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광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산을 위해 설립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광고법학회와 함께 [광고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법학회는 광고법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되어 광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광고법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광고판례백선은 그동안 체계적 분류 없이 산재되어 있는 광고 관련 판례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광고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총 95분의 교수, 변호사, 판사, 박사 등 국내 법률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100건의 판례 평석을 광고법 일반론 17건, 표시광고법상 광고규제 24건, 개별법상 광고규제 32건, 광고와 책임 27건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광고법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광고법의 일반적 체계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각 평석마다 판례의 개요, 해설 및 판례의 의의로 제목을 구분하여 통일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 광고학자나 광고법학자는 물론 광고 기업실무가의 필독서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서가 출간될 때까지 집필을 담당하신 모든 분들과 편집위원으로 수고하신 황창근 교수님(위원장), 이선희 교수님, 정경오 변호사님, 정필운 교수님, 최경진 교수님, 손봉현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집필, 출판, 교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재단 손봉현 박사님의 열정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최근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스마트폰ㆍ태블릿 PC의 보편화로 인터넷광고, 모바일 광고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빅 데이터(Big Data)와 데이터 어낼리틱스(Data Analytic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가 새롭게 등장하는 등 광고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법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광고를 둘러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신 현 윤

제1편 광고법 일반론



01 광고의 개념

02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의미

03 금융상품 안내전단의 광고 여부와 오인가능성

04 규제대상으로서의 '광고'의 의미

05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되는지의 판단 기준

06 상업광고 규제의 위헌심사기준

07 옥외광고물의 사전허가

08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09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와 표현의 자유

10 상업적 광고표현의 한계와 위헌심사기준

11 의료광고규제에 대한 헌법적 통제

12 옥외광고물 규제의 법적 성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3 고시에 의한 광고제한과 위헌심사기준

14 중계유선방송의 보도ㆍ논평ㆍ광고 금지 사건

1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16 상업광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17 민간위탁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



제2편 표시광고법상 광고 규제



18 가습기살균제의 표시에 있어서 거짓ㆍ과장 여부의 판단

19 유리식기 광고의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 여부

20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의 판단 기준

21 부당광고의 오인야기성

22 기만적인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23 표시광고법상 거짓ㆍ과장 광고와 거래질서

24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25 허위광고의 판단기준

26 허위ㆍ과장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등

27 학원유치부 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기준

28 '1+1 광고'의 부당성 검토

29 결혼정보회사 광고의 기만성과 소비자오인성 판단

3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블로그 광고사건

31 유니버설 뮤직의 기만적 광고

3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의 판단기준

33 '기만적인 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34 수의명칭 표시 사건

35 비교광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36 비교광고에 있어서 입증주체와 입증방법

37 부당 비교광고의 부당성 판단

38 비방광고의 부당성 판단

39 비방광고금지청구의 법리

40 드림코어 연수기 광고 사건

41 생활정보신문업체의 순위광고



제3편 개별법상 광고 규제



42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대한 동의획득 방식의 적법성 기준

4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판단 기준

44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의 형사책임

45 경품광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46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의 허용 여부

47 인터넷 광고의 상표권 침해

48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9 천연(天然) 원재료 사용을 오인시킨 "천연(泉淵)사이다" 음료광고

50 상표의 광고선전기능과 기술적 표장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5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2 옥내전시 미술저작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회사의 저작권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53 과대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54 의료광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55 의료광고 내용의 '소비자 현혹의 우려' 해당성과 그 제재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척도

56 의료법상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판단기준

57 의료광고의 한계로서의 환자유인행위

58 허위ㆍ미심의 의료광고

59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60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일반식품의 과대광고 판단

61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ㆍ식품첨가물 광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62 건강기능식품의 오인ㆍ혼동 광고

63 협찬고지 규율 형식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64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의 위헌성

65 문화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방식 제한과 공영방송의 판단기준

66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팝업(Pop-up)방식의 제3자 광고행위

67 타인의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혼동 유발에 의한 부정경쟁

68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69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별

70 'Law School' 명칭 사용 사설학원광고의 위법성

71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분쟁

7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기타 광고물 해당 여부

73 계열사 광고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제4편 광고와 책임



74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의 허위ㆍ과장광고 여부

75 허위ㆍ과장광고(변칙세일)의 기망행위 해당성

76 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77 기사형 광고와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78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분양계약과 분양권 양도, 해제

79 포털사이트의 광고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의 위법성 판단기준

80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료(광고지 등)에 나타난 투자자를 오도하는 기재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

81 상가 분양광고의 기망성

82 아파트 분양광고의 기망성과 허위ㆍ과장성의 판단

8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어서 광고의 차단, 삽입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의 금지 여부

84 인터넷 광고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85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의 성격과 범위

86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 및 그 광고ㆍ홍보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87 유명인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할 재산적 이익의 보호

88 키워드 검색광고에 의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 침해

89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90 우수현상광고자의 계약체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당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91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보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의 의미와 법률관계

92 상거래에서 허위ㆍ과장광고와 사기죄의 성부

93 의약품의 허위ㆍ과장광고와 기망행위

94 허위ㆍ과장광고의 범위와 한계

95 사기성 검색광고 대행업체의 기망행위

96 소비자불매운동과 공갈죄의 협박 여부 판단기준

97 허위ㆍ과장광고의 판단기준 및 법적 책임주체

98 실내 마감자재 관련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ㆍ과장성

99 '허위ㆍ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00 광고 관련 법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부록-광고판례백선 가이드

(사)한국광고법학회 【편집위원장】



황창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편집위원】



이선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오(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손봉현(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