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이 책은 코로나19 상황하의 정부의 예배 모임 규제 조치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의 정당한 관할권 안에 있는지, 합헌인지 등을 체크해보고 국가는 어떻게 행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정부는 교회의 예배 모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여러 논점들이 여기에 얽혀 있다. 우선 기존 교회 감염 실태가 어떠했는지 통계적으로 돌아보고 정부나 여론이 교회의 집단 감염을 질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당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배 모임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건강에 과연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로 안전한지 최대한 정량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가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와 등가라면 굳이 현장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관할권에 대한 신학적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예배 모임 관련 결정을 국가의 손에 위임하신 적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할권 위반의 국가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저항권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위헌인지 헌법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 예배 유지 관련 결정에 있어 누가 결정 주체이며 총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교회 정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등등 여러 실천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의학적, 과학적, 신학적, 법학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신학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법학자 등 다양한 필진이 참여하였다.

1장에서는 그동안의 교회 감염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감염 원인과 전체 확진자 수 통계를 제공하고, 전체 확진자 중 실질 점유율을 계산한다. 나아가 그동안 벌어진 정부 규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2장과 3장에서는 예배 모임의 위험성에 대하여 의학적,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 본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된다. 2020년도 대부분 사회 안에 실시간 비격리 감염자 수가 1만 명 내외였는데 그 정도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예배 모임이 과거 독감철의 마스크 벗고 모이던 모임 대비 사망 초래 위험성이 극히 낮았던 것이다.

4장에서는 헌법 이론을 바탕으로 위헌성 검토를 수행한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경제활동의 자유 등)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상 확고한 원칙이라는 것을 밝힐 뿐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 규제가 어떤 이유에서 위헌인지 명확하게 밝힌다. 과거 독감철 마스크 벗고 모이던 예배 모임 대비 위험성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코로나19 상황하의 마스크 쓴 예배 모임을 금지하거나 인원수 제한, 거리두기 제한을 가한 정부의 규제가 위헌인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정부의 관할권 없음을 선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존 맥아더 목사 담임)의 입장문 전문을 번역 수록하고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6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관할권 안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성경적 원칙을 논하고 칼빈의 저항권 사상까지 설명한다.

7장과 8장에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심도 있게 비교하며, 공예배와 관련된 권면을 제공한다.

9장에서는 교회가 예배 모임 시행에 관하여 결정할 때, 결정 주체와 결정 절차에 대하여 논한다. 특히 장로교 정치제도하에서 총회의 역할에 대하여 조언한다.

10장에서는 국가의 의무와 교회의 의무를 논한다. 즉, 국가가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고, 교회는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한다.

11장에서는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전염병 상황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대해 소개하면서 인권 제한시 반드시 따라야 할 국제법적 원칙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정부의 조치들이 적합했는지 돌아본다.

12장에서는 존 녹스의 저항권 사상과 존 칼빈의 저항권 사상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