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기회를 잡아라

패러다임의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자가
성장의 과업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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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한계의 함정에 빠지다
최근 정부는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 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였다(2019.8.21.).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6대 혁신 인프라와 신산업 분야에 예산 4.7조 원(올해 대비 45% 증가)을 투입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향후 혁신성장의 확실한 모멘텀 마련을 위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배터리 및 자율주행이 미래차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쟁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끄는 현실에서,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가 관련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 등으로 성장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2~3%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한계의 함정에 빠졌다. 지금은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건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업가정신'에 주목하라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 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방증하듯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 평가한 바 있다(Innovation Strategy 2015).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경제정책의 두 가지 축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두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수요의 측면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 소비가 다시 기업에 돌아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게 되어 결국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선순환적 경제활성화'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꼭 소비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도 가계 소비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또 다른 한 축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데,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필
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가계의 소득 증대와 함께 기업의 일자리 수요 증가를 모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더 확실한 일자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성장'이 상대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성장 방안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신산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업가정신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창의와 도전, 혁신의 힘이 응집된 혁신성장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혁신에 근거한 4차 산업혁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운데 혁신성장 실현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업(業)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정신의 함양 없이 이를 성공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혁신성장의 길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업가정신 정책교류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ㆍ문화 등 각계의 전문가들 9인이 모여 변화와 도전을 위한 혁신
경제의 성장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성장과 발전의 동인으로서의 혁신,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핵심전략, 그리고 새롭게 정의되고 창의적으로 도모되는 미래를 탐색하는 여정(旅程)이었다.
어김없이 각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 주장이 펼쳐졌는데 한국 사회와 경제의 다양성과 복잡성, 시대적 변화와 그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대립과 혼돈이 존재했다. 각 전문가의 소중한 관점과 주장이 현재 직면한 한국 사회와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데 꼭 선결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 또한 의미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자만이 성장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한 대한민국의 분야별 혁신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각 전문가의 소중한 관점과 견해를 새로운 융합으로 풀어주길 바라며, 난해하고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금의 한국경제 재도약과 혁신성장의 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미래에 대한 혁신적 도전, 기업가정신으로 재설계하라 | 김문선

PART 1 새로운 기업 성장과 발전의 동인이 되다
... 혁신의 화두, 경제도 혁신이다

기업 사내벤처와 기업가정신 | 김도현
사내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관련연구들
사내 기업가정신의 실제
사내벤처 사례

금융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 산업구조 개편 | 이병헌
유니콘 벤처 시대, 벤처 생태계의 과제
벤처캐피탈 산업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벤처캐피탈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독일 연방 정부의 HTGH 사례와 시사점
벤처캐피탈 산업의 구조 개편 방향

경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 임채운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
중소기업에 관한 관점과 정책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유형과 의미
중소기업 경제 구조의 단계적 발전
정부 주도 혁신경제의 한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역할

PART 2 추격성장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다
... 변화의 시대, 핵심은 혁신이다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송은주
미래의 삶과 잃어버린 고리
2030년 이후를 대비하는 에듀테크
교육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창업의 방향과 전망

한류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콘텐츠의 현주소 | 김재환
방탄소년단, 유튜브 세대의 비틀즈
한국문화원, 한국 문화 전파의 산실
헝가리에서의 한류, 자발성의 의지와 힘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문화적 차이
한류의 중독성과 완성도

PART 3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도모하라
... 다양성은 증대되고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지역 지속성장 가능한 창업생태계와 도시재생 | 전정환
'구분'이 아니라 '축'이다
생태계로서의 '지역' 발견
다양성과 융합으로 무장하라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
도시재생 사례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역할 | 전세희
4차 산업혁명의 도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진단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정부의 비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4차 산업혁명의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에필로그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기업가정신을 기대하며 | 김선우

김문선 (재)넥스트챌린지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 부소장 및 문화확산 팀장.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