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다
…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누리는 '경제 정의'

근본적 사회 변화를 가져올 대안, 기본소득_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ㆍ 개별적ㆍ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도의 자동화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기술혁신의 요람 실리콘밸리 혁신가들로부터 "기본소득은 이 같은 폐단의 '쿠션'이 되어줄 새로운 아이디어"(마크 저커버그)라며 주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이 있는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지 않을지,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들지 않을지, 실제로 빈곤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정당성 확립과 재원 마련 등 해법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이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처럼 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라는 것.
경제학자, 경제정책 전문가 등이 공저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역사, 정당성에서 출발해 복지, 경제, 사회적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책적 효과와 함의를 보여준다. 세계의 기본소득 도입 및 실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경기도의 정책과 이론모형도 제시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론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이 연구서의 핵심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_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의를 다룬 2장에서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주기성, 현금성 등 5대 지급 원칙이 있으며, 이 5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기본소득을 '정형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정형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준형기본소득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을 자동화와 생산성 극대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에 비춰 조망해본다. 근대 정치철학자 홉스와 로크부터 20세기 사상가 노직, 롤즈, 드워킨의 이론도 함께 살펴본다. 4장에서도 기본소득이 근대를 관통하며 발전해온 이론임을 밝히며,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다.
5장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12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각 사안별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6장은 기본소득과 노동/노동조합의 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_

7장은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에서 기본소득을 전망한다.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에서 예외가 되도록 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8장은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다룬다. 공동부 배당,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등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과 제도적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9장은 기본소득제도가 지니는 정책적 효율성을 논한다. 기본소득이 형평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장 등을 제시한다.
10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자적 성격과 기본소득 수급자의 소비자적 성격을 결합시켜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를 갖춤으로써 양자 간의 공생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장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정책과 그 유사 정책인 기초소득, 참여소득 등을 비교한다.
12장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 정책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 사례들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의 법제화_

13장은 기본소득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다. 경제정책적 측면과 사회복지제도적 측면 각각의 법적 성격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법제화에 따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며, 14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일 경우와 사회보장제도일 경우로 구분해 각각의 법률안 조문과 해설을 다뤘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과 확산_

15장은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을 구상한 연구로,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관련 총론을 소개한다.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지니는 재정적 한계 아래 최대한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 16장에서는 경기도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소득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한다. 경기도민이 자신의 선호에 입각해 평가하는 기본소득 적정 금액은 월 최대 42만원에서 최소 14만원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7장은 경기도가 현재 실행중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중간보고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설계와 주요 특징을 살피고 수급자들의 만족도, 소상공인 패널 조사 결과도 분석했다.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지역화폐 연계형 기본소득 지급정책은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18장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장애인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19장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했다. 각각 시혜나 부조, 지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융합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_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는 '재원'이다. 20장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유지(공동부, 공공자산) 수익 배당을 든다. 여기에는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지 외에도 지식,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지가 포함된다. 소득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반대한다.
21장에서는 조세 도입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이견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 수익, 공공기관 수익,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료 수익, 전기차 충전 수입, 하이퍼 튜브 운용 수익 등 재원 조달을 위한 다각화 방안을 제시해본다.

결론 및 제안_

마지막으로 22장에서 기본소득 관련 정책 제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 사회경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중심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며 '경기도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 및 '경기도 기본자본 풀'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발간사 ________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소득
프롤로그 ________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________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____ 유영성 ㆍ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_____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_____ 오재호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_____ 이관형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_____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_____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ㆍ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________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_____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_____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_____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_____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안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_____ 은민수
기본소득ㆍ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안 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_____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실험/
현재 진행 중인기본소득 실험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art 3 ________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_____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14장 기본소득법 법률안 조문 및 해석_____ 노호창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사회보장ㆍ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Part 4 ________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15장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 구상_____ 유영성
사전 검토사항/ 경기도 기본소득 일반 모형

16장 경기도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_____ 유영성 마주영
도민 선호 기반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 방법론/ 적정 기본소득 금액 추정의 모형/
자료 및 설문조사/ 모형 추정 결과

17장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고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_____ 유영성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18장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고찰____ 김병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19장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색____ 김성하
기본소득과 개인의 존재 가치 보장/ 예술인과 기본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향점

Part 5 ________ 기본소득의 재원

20장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____ 곽노완
정부의 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한 문제제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의 공유지/
지자체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을 통한 기본소득 모델 사례/
2019년 정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공유지 세입 규모/
경기도 기본소득의 재원과 공유지 수익의 확장 방향

21장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____ 유영성
재원 조달의 다각화

Part 6 ________ 결론 및 향후 과제

22장 기본소득의 미래와 향후 과제____ 유영성 외
기본소득 연구 결론/ 향후 정책 및 연구 과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유영성 외 이한주__ 경제학 박사(서울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사회·경제·복지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서 기본소득정 책을 국내에 소개·도입했다. 주요 연구로는『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역서,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

유영성__ 환경경제학 박사(영국 뉴캐슬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기본소득연구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특별연구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과 방문학자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로는『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미래』(2014), 『미래사회의 산업과 직업변화』(2015) 등이 있다.

강남훈__ 경제학 박사(서울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교협 사무총장, 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2020), 『기본소득의 경제학』(2019) 등이 있다.

강현철__ 도시행정학 박사(서울시립대).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본소득, 지역공동체 등이며, 특히 도시재생 영역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인재양성 및 정책 연계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신도시학개론』(2013), 『도시미래와 재생』(2017) 등이 있다.

곽노완__ 철학 박사(독일 베를린자유대). 한신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겸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21세기 대안 사회'와 '기본소득'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 왔다. 주요 연구로는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공저, 2014),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2016) 등이 있다.

김병조__ 정치경제학 박사(경상대).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역화폐·기본 소득 및 이주노동자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과학대 겸임교수, 인재개발 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뉴머니 지역화폐가 온다』(공저, 2020), 「'기본 소득-지역화폐 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성남시, 2018) 등이 있다.

김성하__ 미학 박사(프랑스 삐꺄디쥘베른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이론 및 정 책에 관심에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미학과 연수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19), 「경기도-코리안 디아스포라 상호문 화 발전 계획」(2019), 「경기 문화예술기본계획」(2018) 등이 있다.

노호창__ 법학 박사(서울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행 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헌법논총 제28집, 헌법재판소),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to Health Focus on the Public Health Policy of Korea and the USA」(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14, No. 1) 등이 있다.

마주영__ 경제학 석사(한양대). 경기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기본소득연구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2020) 등의 과제에 참여했다.

서정희__ 사회복지학 박사(서울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국 리즈대 방문교수를 역임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겸 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공저, 2018),「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2019) 등이 있다.

오재호__ 철학 박사(연세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 문제와 청년 정책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경기도 청년 비전형(非典型)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 방안』(2019), 『경기도 청년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2018) 등이 있다.

은민수__ 사회복지학 박사(고려대), 정치학 박사(외대).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코로나 이후 '실질적 사회부조'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2020),「소득주도에서 복지주도로의 전환: 역진적 조세지출 조정으로 혁신적 기초소득보장」등이 있다.

이건민__ 사회복지학 박사수료(서울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기본소득한 국네트워크 이사이자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이며, 사회정책 팟캐스트 '이럿타'에 출연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Employment Market Effects of Basic Income(Ch.4)」,「A Variety of Experiments(Ch21)」,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algrave Macmillan, 2019 등이 있다.

이관형__ 철학 박사(미학, 서울대).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서 울대 인문학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공동, 2020), 『(2019년) DMZ포럼: 한반도 화해를 위한 남북 식민지 역사의 동질성 연구』(공동, 2020) 등이 있다.

이재원__ 행정학 박사(서울대).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 한국사회서비스학회 회장,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로는『지방재정론』(2019),『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2008) 등이 있다.

정원호__ 경제학 박사(독일 브레멘대).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에서 근무했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로는 『이행노동시장 연구』(2011),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