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법 2: 영화법편

제1장 예술법의 의의와 분류

1. 서 론 3

2. 예술법의 의의 5

3. 예술법의 분류 13

4. 결 론 21



제2장 법제편

1. 영상진흥기본법 25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3. 일본 영화의 도촬 방지에 관한 법률 66

4.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68

5. 미국 저작권법 81

6. 프랑스 영화 및 영상시각에 관한 법률 82



제3장 계약편

1. 영화란 무엇일까? 85

2. 영화가 우리 앞에 서기까지 88

3. 영화의 제작과 시나리오 확보 92

4. 영화와 사람 117

5. 그밖의 이야기 133

6. 영화와 기술 150

7. 영화계의 분위기 157



제4장 저작권편

1. 기획개발단계에서의 저작권 165

2. 제작단계에서의 저작권 169

3. 음악저작권 174

4. 영상제작자의 권리 185

5. 명예훼손의 문제 190

6. 퍼블리시티권의 문제 195

7. 저작물 공유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



제5장 분쟁편

1. 영화산업의 구조적 특징 227

2. 기획, 제작단계의 분쟁 230

3. 배급 및 상영 단계에서의 분쟁 238

4. 산업의 불공정성 244



제6장 영화와 법

1. 법과 인간 255

2. 법의 역할 266

3.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288

4. 법의 시선, 영화의 시선 302



부록

[부록1] 영화 용어 : (1) 영화 제작 343

[부록2] 영화 용어 : (2) 영화 산업(61개 용어) 357

[부록3] 영화 용어 : (3) 영화사/영화 이론/영화 비평(74개 용어)) 362

[부록4]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 368

[부록5]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393

[부록6]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 (2)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는 방식 402

[부록7] 영화근로 표준계약서 : (1) 시간급용 410

[부록8] 영화근로 표준계약서 : (2) 포괄임금용 420

[부록9]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1)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430

[부록10]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2) 영화화 권리 양도 표준계약서 443

[부록11]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3) 각본 표준계약서 456

[부록12]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4) 각색 표준계약서 474

[부록13] 라인프로듀서 표준계약서 484

[부록14] VFX 표준계약서 494

[부록15] 영화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16

박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