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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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법평론회와 함께 발간한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에 이어 2021년에는 우리나라 법학 전공학회 중 최초로 결성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독도관련 국제법 전공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발굴하여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리 개발 및 독도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국제법적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독도연구에 대한 국제법 학계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독도관련 국제법 연구기반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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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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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제2장 한국의 독도 영유권, GHQ/SCAP, 그리고 SCAPIN 제677호
제3장 항만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 현황 분석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중심으로
제4장 판례를 통해 본 사인의 행위와 영토 권원의 취득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 검토
제6장 일본 영토 정책에 내재된 수정주의적 경향: 러시아연방의 북방영토에 관한 시각으로부터
제2장 한국의 독도 영유권, GHQ/SCAP, 그리고 SCAPIN 제677호
제3장 항만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 현황 분석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중심으로
제4장 판례를 통해 본 사인의 행위와 영토 권원의 취득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 검토
제6장 일본 영토 정책에 내재된 수정주의적 경향: 러시아연방의 북방영토에 관한 시각으로부터
저자
저자
김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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