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구조(북저널리즘 41)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양국의 협상이 결렬되어 미·중의 상호 수입품에 25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국내 총생산(GDP)이 2021년 말까지 1조 20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세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2020년 글로벌 GDP가 45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글로벌 GDP의 0.5퍼센트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규모다.



국제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저자는 미·중 갈등의 출발점으로 2007~2008년 금융 위기를 지목한다. 금융 위기는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유입하며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온 미국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국내 경제 조정을 피하고 타국에 손실을 떠넘겨 온 구조가 대외적 취약성으로 이어지자 미국은 글로벌 금융 관리를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경제, 금융 파트너 역할을 해온 중국의 중요성이 커졌다. 중국을 관리하지 못하면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 역시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처음으로 '순응하지 않는 파트너'를 만났다. 최근의 무역 전쟁은 이렇게 쌓여 온 구조적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혹자는 말한다. 미국과 소련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상대가 달라졌을 뿐, 강대국의 충돌은 늘 있었던 일이 아니냐고. 그러나 침체와 혼란을 당연시하기에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이웃으로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열강이 침투한 동아시아의 정세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했던 사례는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있었다.



저자는 동아시아 정세를 예견하거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주문하지는 않는다. 대신 10여 년 전 금융 위기로부터 출발한 헤게모니 경쟁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구조적인 통찰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갈등이라는 현상을 넘어 헤게모니의 틀을 살피고 이해하는 일은 더 나은 선택의 바탕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 왜 금융 위기 이후의 미·중 관계인가?



1 _ 트럼프 행정부와 공세적 대외 전략

힘을 통한 평화

무역의 재균형과 경제 안보

미·중 무역 전쟁

오바마의 재균형을 강화하다



2 _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헤게모니 위기와 일방주의적 대응

금융 세계화와 미국의 부활

통화·금융 권력의 모순과 금융 위기

손실의 세계화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3 _ 금융 위기와 새로운 세계 전략

동아시아로의 귀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중국이라는 변수



4 _ 거인들의 충돌

외환 위기와 중국의 부상

미·중 양국의 힘과 의도

중국의 반격 ;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5 _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의 형성

지역 체계의 재편과 지역주의의 발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현상을 넘어 구조에 주목하라

공민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헤게모니, 대외 전략, 동아시아 지역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 주제들을 세계 체계 수준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결합하는 데 주된 지적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