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1)

제1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형성'에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형성되는 국제규범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은 다섯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1장은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의 문제를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프레임(frame)'의 시각을 사이버 안보의 사례에 적용하여 현재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 동원되는 프레임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했다. '국가 간(inter-national)' 프레임, '정부 간(inter-governmental)' 프레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프레임이 그것이다. 각기 상이한 미래의 글로벌 질서를 지향하는 이들 세 가지 프레임을 둘러싸고 세계 주요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프레임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제2장은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놓고 국가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현상에 착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범이 갖는 의미와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되짚어 보고, 국제규범 형성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입장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제안 하였다.

제3장은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경쟁을 탈린매뉴얼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범경쟁 중, 기존에 모든 국가를 구속하고 있던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룬다. 사이버 작업에 대한 현행 국제법 적용방법을 분석한 『탈린매뉴얼 2.0』의 작성 과정과 그 의의를 살핀다. 개별 국가들이 『탈린매뉴얼』과 같은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유럽사이버범죄협약의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사이버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 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 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제5장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의 문제를 ITU, WSIS, IGF, ICANN, GCCS 등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기존의 사이버 안보 분석 연구는 국가 혹은 군사적 관점이 두드러진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관점에서의 분석 또한 없지 않으나,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 참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조망과 분석은 미미하다.



제2부 '사이버 안보 국제관계의 동학'에서 한반도 주변4망(網)이 형성하는 국제관계의 구도와 유럽연합 차원의 국제협력 전략의 사례를 다룬 다섯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6장은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이 한국 사이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다루었다.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에 따른 한국 사이버 안보 위협의 증대와 사이버 안보 협력의 제약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7장은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양자, 소다자, 지역 협력 전략의 결합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었다. 미국과 일본은 양자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은 사이버 위협이 초국적으로 가해지는 데 따른 대응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 지역으로 심화?확대되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호주와 미?일?호주 삼각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제8장은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협력의 주제를 다루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러 사이버 안보경쟁과 중러 협력의 양상을 기술한다.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패권추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역량을 갖춘 제3국들의 네트워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경쟁에서 경쟁을 조절하고 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장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를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사이버 공간상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와 다른 방향으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을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의 활동을 통해 살펴본다.

제10장은 유럽연합(EU)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전략을 다루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제협력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EU의 위치와 유럽이 형성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지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증진과 협력을 위한 한국의 협력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U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제협력 추진은 초국가적 특성과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추진 및 국제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제11장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의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필자들은 사이버 안보 국가전략의 의미와 향후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책의 연구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그런 면에서 연구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책머리에



제1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형성



제1장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 사이에서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1): 국제법과 국제기구

I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2): 정부간협의체와 지역협력기구

IV.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3): 글로벌 거버넌스

V. 한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VI. 맺음말

제2장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전망

I. 서론

II. 사이버 공간과 규범

III. 유엔 사이버 안보 GGE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

IV. 국제규범 형성 방향 전망

V. 정책제안

VI. 결론

제3장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경쟁과 『탈린매뉴얼』

I. 머리말: 사이버 공간상 법의 지배

II. 국제사이버법 논의의 발전과 교착

III.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에 관한 진영 간 경쟁

IV.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규범경쟁의 본질

V. 맺음말: 탈린매뉴얼의 활용 방향

제4장 유럽사이버범죄협약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I. 머리말

II.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III.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IV.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V. 국내외 입법 동향

VI. 맺음말

제5장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ITU, WSIS, IGF, ICANN, GCCS

I. 서론

II. ITU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III. WSI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IV. IGF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 ICANN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I.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GCC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II. 결론



제2부 사이버 안보 국제관계의 동학



제6장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 안보에의 함의

I. 서론: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와 군사력 경쟁, 그리고 한반도

II. 미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III. 중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IV.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

V. 결론

제7장 일본의 사이버 안보 협력 전략: 양자, 소다자, 지역 협력 전략의 결합

I. 서론

II.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의 배경

III.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 체제

IV. 지역협력

V. 결론

제8장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협력

I. 머리말

II. 사이버 공간의 특성들

III.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사이버 안보 협력

IV. 맺음말

제9장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I. 머리말

II.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의 발전

III. 사이버 안보에 관한 상하이협력기구 내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IV.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전망

V. 맺음말

제10장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전략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배경과 방향

III. 유럽연합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협력

IV.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구조 제언

V. 맺음말

제11장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