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9)

한국의 지정학적 통찰은 어느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먼저 김태환은 "지정학, 탈지정학, 대항지정학: 평화와 공존의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을 향하여"에서 지정학계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류지정학 논의에서 벗어나 대항지정학의 관점에서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다루었다. 강대국 추수에 빠지기 쉬운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재삼 고민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외교공간 창출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김태환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과 세계정치의 공간화, 민족주의 부활의 시대에 한국은 과연 어떠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개별 외교정책들과는 구분되는 '외교정책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이라는 분석적, 그리고 실천적 개념을 통해서 배타적 정체성이 부상하는 세계정치에서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지정학의 귀환과 탈지정학의 동학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비강대국으로서 한국의 외교는, 탈지정학적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정책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배타성의 정치에 대한 대항력, 즉 대항지정학(counter- geopolitics)의 구심점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전통지정학과 이의 핵심 요소들을 계승하는 현실주의 주류 국제정치학적 시각과 실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인남식은 "중견국 외교와 지정학: 2002-2016 터키 외교전략 사례의 함의"에서 터키의 사례를 들여다보았다. 이른바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적 시선을 중견국과 약소국의 외교전략 차원으로 다양화시키는 시도이다. 2002년 등장한 에르도안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전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터키와는 완연히 다른 정책이었다. 그 이면에 어떤 독법과 인식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강대국의 전략을 상징하던 지정학적 관점을 강대국이 아닌 행위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시각을 분석하려 하였다. 강대국의 고전적 지정학 독법(讀法)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의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으로서의 새로운 지정학적 시각과 접근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일정 정도의 국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국 사례 연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면서도 국제정치적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터키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2002년 이슬람 계열의 정의개발당(AKP)이 집권하고 2016년 권위주의 개헌 시까지 터키가 보여주었던 외교전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정학적 상상력을 적극적,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였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국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철저하게 서구 친화적인 공화주의-세속주의 관점을 견지해 온 터키공화국이 어떤 맥락에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앞의 두 저자가 이론과 특정국가의 사례를 다루었다면 이재현은 "한국 외교전략 재구성을 위한 한-아세안-오세아니아 삼각협력의 지정학"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지정학적 확장 정책을 고찰하였다. 중견국 연대의 패러다임을 통해 한국의 새 지정학적 공간을 찾아내는 시도이고, 이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재현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주변을 인식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전통적 지정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한국의 지역정책과 한반도 인식에 나타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고방식, 즉 강대국 사대주의와 동북아/한반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사고를 지배해왔던 전통지정학으로부터 탈피를 꾀한다.

이어 강대국 관점을 벗어나 중소국가로서 한국의 위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지정학적 공간과 질서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여기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그리고 오세아니아 간의 중소국가 3각 연대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들 협력 대상과 어떤 전략적 연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국 외교가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을 함께 구성할 대상인 아세안, 호주 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왔는지 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의 구성은 이 비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신남방정책) 혹은 기존의 협력 기제(한-호 2+2)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하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방법론을 제시한다.

서문 연구의 목적



제1장 지정학, 탈지정학, 대항지정학: 평화와 공존의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을 향하여

I. 지금 세계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II. 두 개의 세계: 지정학과 탈지정학

1. 지정학의 귀환

2. 탈지정학

III. 대항지정학과 외교정책 정체성

1. 대항지정학

2. 외교정책 정체성

3. 주변국들의 외교정책 정체성

IV. 한국 외교정책의 정체성

1. 어떠한 가치·아이디어인가?

2. 관계 차원의 역할: 북한은 적인가?

3. 그룹 차원의 역할: 국제사회의 상이한 국가들의 집단 중 한국은 어떤 그룹에 속하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V. 결론: 국내적 경합과 합의 구축



제2장 중견국 외교와 지정학: 2002-2016 터키 외교전략 사례의 함의

I. 연구의 목적

II. 지정학의 궤적

1. 제국 확장의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정학

2. 냉전기 지정학: 동맹과 편승의 진영론

3. 냉전 후 지정학: 문명 충돌의 담론과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다양한 인간안보 쟁점의 등장

4. 터키의 지정학적 인식 변화

III. 터키 외교와 지정학

1. 터키의 지정학적 전략의 배경 및 함의

2. 에르도안 정부의 지정학적 외교전략 "Strategic Depth"

IV. 결론: 한국 외교에의 시사점



제3장 한국 외교전략 재구성을 위한 한-아세안-오세아니아 삼각협력의 지정학

I. 서론

II. 전통지정학에 따른 한국 지역 외교정책 비판

1.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 지정학 담론

2. 강대국 지정학이 한국 외교에 남긴 유산

III. 중견국 연대의 패러다임: 한-아세안-오세아니아 삼각협력

1. 한국의 새 지정학적 공간: 아세안과 호주를 묶는 남서방면의 호

2. 아세안의 전략적 이해관계

3. 호주의 전략적 이해관계

IV. 남서방면 호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방법론

1. 기존 대아세안, 호주 정책 비판

2.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3. 대아세안 신남방정책의 방법론

4. 한-호 2+2 협력의 방향성

V. 결론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