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총서 33)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의 주요한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들이 핵 보유 이후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이는지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실제로 보여주었는지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대응 과정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실험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해본다.
1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1) 이스라엘과 같이 핵전력의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2) 인도와 같이 핵무기 사용위협에서 자제하거나, (3)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핵전력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버티거나, (4) 북한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과장한다. 즉 향후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면서 과장되게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지도발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위기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 핵무기 지휘통제체제와 안정-불안정 역설 등에 대비해야 한다.
2장은 국가의 핵 보유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북중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살핀다. 탈냉전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된 북중동맹은 향후 (1) 방어동맹으로 회귀, (2) 상호결박 추구, (3) 동맹의 종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변화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한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3장은 핵 보유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제재대상국의 대응전략을 다룬다. 먼저 경제제재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핵을 포함한 대량학살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 전후로 부과된 제재와 제재위협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여섯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은 제재위협과 실행의 두 단계를 구분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인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위협과 실행단계로 나누어 한국과 대만(위협 성공), 남아프리카공화국(제재 성공), 이스라엘(위협 실패), 인도와 파키스탄(제재 실패)의 핵 보유 시도와 제재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핵 보유 성공과 실패에 이르기까지 제재대상국의 국내적, 국제적 조건을 살펴보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된 원인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경우 제재의 해제 과정을 설명하였다.
4장은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변화 중 국방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장의 핵심 목적이다. 국방정책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살펴본 요소들은 국방비의 변화, 재래식 전력 증강 추이, 각국의 전략 변화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핵 보유국들은 핵 보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비 및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군사전략의 경우 핵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와의 재래식 전력의 차이로 인해 핵 정책의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장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핵전략 속에서 핵 비확산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의 핵 비확산을 위한 수단을 군사적, 외교적,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미국의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재의 적용은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 한계가 있어왔고, 전략적 변수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장은 핵 보유 이후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제외하고 핵을 보유한 첫 번째 국가였고 또 국제사회의 묵인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박 속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자신이 처한 전략 상황을 활용했던 이스라엘의 대외전략은 핵 보유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 과정 및 핵전략에 대한 분석은 북한이 동북아의 전략적 대립구도를 적극 활용하며 핵 보유를 추구해왔고 향후 전략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선택의 과정에서 핵전략과 태세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7장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인도의 사례를 검토한다. 인도의 핵무장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제"로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핵무장국가 및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핵무장을 추진했다. 또한 이러한 자제는 핵무장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어려운 인도의 복잡한 국내정치가 원인이기도 했다. 인도는 본격적 핵무장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고 그 결과 적대국 파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착륙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인도의 사례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대외정책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8장은 여러 면에서 현재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이면서도 북한과 가장 유사하고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파키스탄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파키스탄처럼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하는 상대방에 맞서 신뢰할 만한 강대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개발에 매진하여 왔다. 강력한 제재와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회복, 오인 방지, 점진적 신뢰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9장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보유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장은 북한의 전략과 행동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핵 보유가 국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 이후 보여준 지난 10여 년의 전략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국제정치에서 제시하는 현상타파 대 현상유지의 국가성향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한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 한반도의 기존 세력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는지 혹은 한미동맹에 대한 억지능력을 강화하면서 체제생존을 도모하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으로는 현상타파 구상을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현상유지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설명한다.

제1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행동방식

제1장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모델 이론
I. 서론
II. 주제의 중요성
III.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석하고자 하는 핵 보유 국가의 행동과 결정요인
IV. 개별 국가들의 행보와 유형화
V. 북한 핵 보유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의 유의점
VI. 결론

제2장 북한 핵개발과 북중동맹의 변환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동맹과 핵무기
III. 북중동맹의 변환: 방어동맹에서 제지동맹으로
IV. 트럼프 행정부와 북중 관계의 미래
V. 결론

제3장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핵 보유 방지 목적 경제제재의 특징
III. 사례분석
IV.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함의

제4장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국방정책 변화
I. 서론: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핵 보유와 국방정책 변화
III. 인도·파키스탄의 핵 개발 동인
IV. 핵 보유 이후 인도·파키스탄의 국방정책 변화
V. 결론

제2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와 북한

제5장 미국과 신흥 핵무기 보유국
I. 서론
II. 미국과 핵 비확산
III. 핵 비확산을 위한 수단과 대응
IV. 미국의 신흥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전략
V. 결론: 미국의 전략과 북한에 대한 함의

제6장 핵 보유 이후 이스라엘의 국가전략
I. 서론
II. 이스라엘 핵 보유의 배경 및 개발 과정
III. 이스라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및 기존 핵 보유국 반응
IV. 핵 보유 과정 및 이후 이스라엘의 대외전략
V.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제7장 핵 보유 이후 인도의 국가전략
I. 서론
II. 인도의 핵무장 과정과 주요 요인
III. 인도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IV.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에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제8장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 변화
I.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역사, 배경
II. 파키스탄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대파키스탄 제재와 그 한계
III.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이후 전략 변화
IV.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 변화가 북한에 주는 함의
V. 결론

제3부 북한에 대한 함의

제9장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I. 머리말
II. 핵무기와 대외적 행동의 변화: 이론적 논의
III.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변화
IV. 북한의 핵실험과 대외적 행동의 분석: 현상타파 혹은 현상유지?
V. 핵실험 이후 북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의 특징: 현상타파와 현상유지의 결합

김태형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