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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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집필한 상법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다.
국제거래법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이어서 상법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품, 용역, 자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및 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 회사의 ESG 사회적 책임 등의 회사법, 신용장과 환어음을 수단으로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에 관련된 메카니즘, 운송법과 보험법 등이 넓게 파악한 국제거래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또한 국제거래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차원적으로 비교되고 선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법과목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였을 것이다.
국제거래법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이어서 상법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품, 용역, 자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및 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 회사의 ESG 사회적 책임 등의 회사법, 신용장과 환어음을 수단으로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에 관련된 메카니즘, 운송법과 보험법 등이 넓게 파악한 국제거래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또한 국제거래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차원적으로 비교되고 선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법과목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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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거래법의 개념
제2절 국제거래법의 역사
제2장 국제거래법의 법원
제1절 서설
제2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및 내용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서언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계약이행의무
제4절 위험의 인수
제5절 불이행책임의 면제
제6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서론
제2절 Incoterms의 내용
제5장 신용장
제1절 국제물품매매의 대금결제
제2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제6장 국제기술이전
제1절 국제기술이전의 현황
제2절 WTO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제7장 대외직접투자계약
제1절 서론
제2절 대외직접투자의 법적 규율
제3절 대외직접투자의 형식
제8장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소송
제3절 국제상사중재
제1절 국제거래법의 개념
제2절 국제거래법의 역사
제2장 국제거래법의 법원
제1절 서설
제2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및 내용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서언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계약이행의무
제4절 위험의 인수
제5절 불이행책임의 면제
제6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서론
제2절 Incoterms의 내용
제5장 신용장
제1절 국제물품매매의 대금결제
제2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제6장 국제기술이전
제1절 국제기술이전의 현황
제2절 WTO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제7장 대외직접투자계약
제1절 서론
제2절 대외직접투자의 법적 규율
제3절 대외직접투자의 형식
제8장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소송
제3절 국제상사중재
저자
저자
김두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현)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 국회 입법지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주요저서 ·「회사법강의(제3판)」(2022),「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2),「생활과 법률(개정판)」(공저)(2022),「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어음·수표법」(2020),「경제법」(2020),「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2019),「Einf?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2007)」,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2005),「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2004)」,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2001)
·주요논문 ·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연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경매입찰의 경쟁법적 문제점",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FTA와 경쟁정책-한미 FTA상의 경쟁 장의 내용 및 국내법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현)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 국회 입법지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주요저서 ·「회사법강의(제3판)」(2022),「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2),「생활과 법률(개정판)」(공저)(2022),「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어음·수표법」(2020),「경제법」(2020),「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2019),「Einf?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2007)」,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2005),「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2004)」,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2001)
·주요논문 ·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연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경매입찰의 경쟁법적 문제점",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FTA와 경쟁정책-한미 FTA상의 경쟁 장의 내용 및 국내법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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