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10판)(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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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례를 보충하고 본문의 설명을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첫 사례(leading case)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최근의 판례를 모두 싣지는 않았다.
교과서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헌법소송의 대강을 이해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의 이론과 판례가 필요할 뿐이다. 다른 교과서들처럼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논의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교과서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헌법소송의 대강을 이해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의 이론과 판례가 필요할 뿐이다. 다른 교과서들처럼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논의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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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헌법재판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제1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제5절 일반심판절차
제3장 구체적 규범통제
제1절 규범통제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4절 기타 규범통제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제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제3절 헌법재판소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제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 확보
부 록
헌법
헌법재판소법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제1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제5절 일반심판절차
제3장 구체적 규범통제
제1절 규범통제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4절 기타 규범통제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제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제3절 헌법재판소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제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 확보
부 록
헌법
헌법재판소법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저자
저자
오호택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ㆍ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현)
〈저서〉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헌법강의』, 제13판, 동방문화사, 2019
『헌법소송법』, 제10판, 동방문화사, 2022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법과 종교』, 동방문화사, 2022
『우리고전 법과 문화』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1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헌법재판 이야기』,『법원 이야기』,『우리헌법 이야기』,
『개헌이야기』, 살림출판사, 2006~2013
『헌법과 미래』, (칼럼집, 7인공저), 인간사랑, 200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ㆍ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현)
〈저서〉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헌법강의』, 제13판, 동방문화사, 2019
『헌법소송법』, 제10판, 동방문화사, 2022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법과 종교』, 동방문화사, 2022
『우리고전 법과 문화』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1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헌법재판 이야기』,『법원 이야기』,『우리헌법 이야기』,
『개헌이야기』, 살림출판사, 2006~2013
『헌법과 미래』, (칼럼집, 7인공저), 인간사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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