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강의(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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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개정에는 가족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정 보완하였다.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입양의 법체계와 친양자 입양 부분, 입양특례법 내용,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상속결격사유,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란,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보완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를 일부 반영하였다.
특히 제10판에서는 그동안 연구해 왔던 가족관계에서 남북한 법제도 통합방안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보완을 했다. 즉, 신분등록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친족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가족의 범위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약혼제도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혼인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혼인적령, 근친혼 등 금지, 중혼금지,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무효ㆍ취소, 혼인의 일반적 효과, 혼인의 재산적 효과, 북한의 8.3부부 등), 남북한 이혼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재판상 이혼제도, 이혼의 효과 등), 남북한 양자(친양자) 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친권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후견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부양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한 민법상 상속법제도와 북한 가족법과 북한 상속법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 가족관계를 비교해 보고, 통합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특히 제10판에서는 그동안 연구해 왔던 가족관계에서 남북한 법제도 통합방안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보완을 했다. 즉, 신분등록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친족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가족의 범위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약혼제도에 관한 남북한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혼인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혼인적령, 근친혼 등 금지, 중혼금지,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무효ㆍ취소, 혼인의 일반적 효과, 혼인의 재산적 효과, 북한의 8.3부부 등), 남북한 이혼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재판상 이혼제도, 이혼의 효과 등), 남북한 양자(친양자) 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친권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후견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북한 부양법제도 비교와 통합방안, 남한 민법상 상속법제도와 북한 가족법과 북한 상속법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 가족관계를 비교해 보고, 통합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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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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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녀평등론
제3장 헌법상 평등권
제4장 가족생활에서 법과 여성
제5장 형사관계에서 법과 여성
제6장 고용생활에서 법과 여성
제7장 교육에서 법과 여성
제8장 사회보장에서 법과 여성
제2장 남녀평등론
제3장 헌법상 평등권
제4장 가족생활에서 법과 여성
제5장 형사관계에서 법과 여성
제6장 고용생활에서 법과 여성
제7장 교육에서 법과 여성
제8장 사회보장에서 법과 여성
저자
저자
소성규
[약 력]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통일교육 기여 공로, 2016. 5. 23.)
한국법정책학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장 역임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입학홍보처장, 공공정책대학원장, 공공인재대학장,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 역임
(현)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대진평화통일교육원장, 경기북부발전정책연구소장,
개성포럼 회장,
법무부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저 서]
· 민법/부동산법제 및 통일법제
·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정책법/법여성학강의/부동산중개계약론/통일교육과
통일법제를 이해하는 열두 개의 시선/법학자가 바라보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통일교육 기여 공로, 2016. 5. 23.)
한국법정책학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장 역임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입학홍보처장, 공공정책대학원장, 공공인재대학장,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 역임
(현)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대진평화통일교육원장, 경기북부발전정책연구소장,
개성포럼 회장,
법무부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저 서]
· 민법/부동산법제 및 통일법제
·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정책법/법여성학강의/부동산중개계약론/통일교육과
통일법제를 이해하는 열두 개의 시선/법학자가 바라보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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