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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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등장으로 AI와 데이터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한류의 영향력 확대로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ㆍ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또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의 등장으로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디지털콘텐츠가 가상공간에서 유통·소비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복제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을 획일적으로 침해로 취급하면 디지털콘텐츠나 가상현실(VR)과 같은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분야 외에도 활발한 변화가 있었던 부정경쟁방지법과 기술보호법의 내용을 대폭 담았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13개 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판례를 정리하였다.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분야 외에도 활발한 변화가 있었던 부정경쟁방지법과 기술보호법의 내용을 대폭 담았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13개 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판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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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설
Chapter 1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Chapter 2 저작권의 기초와 저작물
Chapter 3 저작자
Chapter 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Chapter 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Chapter 6 프로그램저작권
Chapter 7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8 OSP책임·DB보호· 저작권위탁관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Chapter 9 특허의 대상·요건·출원
Chapter 10 특허권과 침해 구제
Chapter 11 직무발명
Chapter 12 BM특허
Chapter 13 실용신안권
상표권ㆍ디자인권
Chapter 14 상표권
Chapter 15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Chapter 16 부정경쟁행위 규제
Chapter 17 영업비밀 보호
Chapter 18 산업기술 보호
그 밖의 지식재산권 및 국제적 보호
Chapter 19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콘텐츠 보호
Chapter 20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Chapter 1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Chapter 2 저작권의 기초와 저작물
Chapter 3 저작자
Chapter 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Chapter 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Chapter 6 프로그램저작권
Chapter 7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8 OSP책임·DB보호· 저작권위탁관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Chapter 9 특허의 대상·요건·출원
Chapter 10 특허권과 침해 구제
Chapter 11 직무발명
Chapter 12 BM특허
Chapter 13 실용신안권
상표권ㆍ디자인권
Chapter 14 상표권
Chapter 15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Chapter 16 부정경쟁행위 규제
Chapter 17 영업비밀 보호
Chapter 18 산업기술 보호
그 밖의 지식재산권 및 국제적 보호
Chapter 19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콘텐츠 보호
Chapter 20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저자
저자
손승우
[약력]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법학박사(S.J.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책임연구원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저서]
데이터법(세창출판사, 공저),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산업통상자원부, 공저)
공정경제와 지식재산(세창출판사), 산업보안학(제2판)(박영사, 공저), 법학입문(박영사, 공저)
산업보안법(케듀아이, 공저),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 공저),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법무부, 공저) 등 저서 27편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법학박사(S.J.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책임연구원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저서]
데이터법(세창출판사, 공저),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산업통상자원부, 공저)
공정경제와 지식재산(세창출판사), 산업보안학(제2판)(박영사, 공저), 법학입문(박영사, 공저)
산업보안법(케듀아이, 공저),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 공저),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법무부, 공저) 등 저서 2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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