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례연습
채권각론의 여러 법률제도에 관한 사례를 교과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다. 즉 이 책은 채권각론에서 다루어지는 법률제도를 판례의 사안을 변형하여 사례로 만들었으며, 일부는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해 보았다. 채권각론은 계약과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특별법과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사례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25개의 사례는 채권각론의 기본적인 법률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채권각론에 한정하지 않고 민법총칙과 채권총론, 물권법의 내용도 담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교과서에 실린 민법 이론들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줄이고 채권각론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알아야 할 법률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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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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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2] 약관의 구속력
[3]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4] 동시이행항변권
[5] 불안의 항변권
[6] 위험부담
[7] 제3자를 위한 계약
[8]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9]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10] 하자담보책임(1)
[11] 하자담보책임(2)
[12] 임대권의 무단양도
[13] 임대권의 무단전대
[14]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15]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16] 불법원인급여
[17] 전용물소권
[18] 일반 불법행위
[19]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20] 사용자책임(1)
[21] 사용자책임(2)
[22] 도급인 책임과 공작물점유자의 책임
[23] 인격권 침해
[24] 환경오염책임
[25] 자동차결함 책임
저자
저자
ㆍ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 독일 뮌헨대학교 방문연구원
ㆍ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임
ㆍ 사법시험 위원
ㆍ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ㆍ 「독일민법의 기초」(디터 메디쿠스 저), 법원사, 1999
ㆍ 「가상공간법 연구(Ⅰ)」, 법원사, 2003
ㆍ 「민법총칙 사례연습(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1
ㆍ 「물권법 사례연습」, 동방문화사, 2020
ㆍ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외 8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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