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난 발생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남북한 보건의료 1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남북한 재난 발생 및 대응 현황
1. 남북한 보건 지표 및 재난 발생 현황
2. 남북한 재난 대응 협력 현황과 실제
III. 남북한 보건의료 재난 법제
1. 남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법제
2. 북한의 보건의료 재난 법제
3. 남북한 법제 비교
Ⅳ.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재난 법제 변화
1.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법제 변화
2. 통일 독일의 재난 법제 변화
Ⅴ.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 협력 방안
1.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 관련 합의
2. 통합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
3. 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
Ⅵ.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협정 수립 방안
1. 동서독 보건협정의 시사점
2. 동서독 재난협정의 시사점
3.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협정의 고려 요소
4.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협정의 의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안)
5. (가칭)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

최용전 최용전은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토지공법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표준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등에서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사회봉사활동으로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영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포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상,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공법학개론(세진사, 1997년, 공저), 헌법강의(동방문화사, 2012년, 공저), U-City 인증 법제도 연구(한국스마트도시협회, 2013년, 공저),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동방문화사, 2021년, 공저) 및 비대면 진료 및 원격조제의 규제개선(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 방안 연구"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