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법률(개정판)

제1장 서 론
제1절 창업의 의의
[사례 1] 숯불닭갈비 식당 '서울 목동 팔각도'
[사례 2] 수제 그래놀라와 건강식 개발한 모던구루
제2절 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제2장 사업목적의 설정
제1절 창업 아이템과 사업목적의 설정
[사례 3] 3D 모델링 거래 플랫폼 '에이콘3D'
[사례 4] 고기·생선 연기 확 빨아들이는 무연그릴
[사례 5] 홈 사이클링을 개발한 '리얼디자인테크(RDT)'
[사례 6] 친환경 쓰레기 수거·관리 전문 스타트업 '이큐브랩'
[사례 7] AI 기반 게임 엔진 개발사 아폴로스튜디오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장 사업방식과 상호
제1절 사업방식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사례 8] 여객운수사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조립계약
제3절 상호의 선정
[사례 9] 상호 '고려당' 사건
[사례 10] '파워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파워콤'
제4절 상호의 이전 및 상속
제4장 주식회사의 운영
제1절 회사의 법인격
[사례 11] 법인격이 부인된 주식회사
[사례 12]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이 문제된 사건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
[사례 13] 기업가정신: 정주영 회장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사례 14] 영상 채팅앱 '아자르'
[사례 15] 일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계약
제5장 영업인수
제1절 영업인수에 의한 창업의 장점
제2절 영업인수
제6장 프랜차이즈
제1절 서론
제2절 프랜차이즈계약의 구조
[사례 16] 피자헛 어드민피 사건
[사례 17]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사례 18] 카페베네 사건
[사례 19] 피자에땅 사건
제7장 전자상거래
제1절 서론
제2절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제3절 사업자의 의무사항
[사례 20] 소셜인플루언서 마케팅
[사례 21] 온라인 게임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제4절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대한 조치

김두진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서울특별시임기제공무원시험·입법고시 시험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역임
· 부산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주요저서] 「회사법강의 제4판」('26), 「생활과 법률 제4판」(공저)('25), 「경쟁법 제2판」('24), 「소비와 법률」('24), 「국제거래법」('22), 「소비자보호법 개정판」('22),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정판」('20), 「어음·수표법」('20), 「경제법」('20) 「Einf?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10)

[주요논문] "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 방안,"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의 공정성규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바이오(BIO)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가맹사업의 법률관계,"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연구,"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