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1. 서론 13
1.1 조사배경및목적 13
1.2 조사의지정학적배경 15
1.3 조사방법론및범위 18
2. 북한의대(對)러시아노동력수출역사 25
3. 북한노동력수출의현대적구조 31
3.1 북한궁중경제체제에서노동력수출의역할 31
3.2 군-경제복합체의전략적동인 33
3.3 지휘의최고점으로서의조선노동당 35
3.4 공식경제기구로서의내각 37
3.5 임시경제기구로서의군부 40
3.6 최전선: 러시아내위장명칭과작전 41
4.북한의대러시아노동력수출의절차적특성 45
4.1 북한의노동자모집및선발 47
4.2 러시아의북한노동자수용및등록절차 52
5. 현장관리및노동조건 63
5.1 현장관리: 북한밖에존재하는또다른북한 64
5.2 착취적인노동조건 66
5.3 작업장내에서의폭력 70
6. 작업장밖에서의생활 73
6.1 주거와사생활 73
6.2 식료품및기본생필품에대한접근성 74
6.3 이동, 정보, 통신 75
6.4 사상이념적통제 76
7. 북한으로의송환및재통합과정 79
7.1 재입국과재통합의일반적과정 79
7.2 강제송환 80
7.3 부상자및사망자의송환 81
7.4 코로나19 팬데믹이귀환여건에미친영향 82

8. 국제인권법과노동법의적용 85
8.1 국내및국제의무의위계 85
8.2 강제노동에서예속및노예화로의심화 89
8.3 책임의그물망: 국가와기업의책임 96
9. 결론 105
9.1 제재이후상황에대한종합적고찰 105
9.2 정책권고안 106
참고문헌 119
부록 1.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 129
부록 2a. 일방국가공민의타방국가영역내에서의잠정적노무
활동에관한협정(러시아어원본) 137
부록 2b. 일방국가공민의타방국가영역내에서의잠정적노무
활동에관한협정(한국어번역본) 147
부록 3a. 불법입국자및체류자인도·인수에관한협정(러시아
어원본) 153
부록 3b. 불법입국자및체류자인도·인수에관한협정(한국어번
역본) 167
부록 4. 경제무역참사부와경제협조단, 경제실무대표단의대외경
제사업규정 177

김유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