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외교에서 특별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서쪽에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한때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점령했고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 북쪽에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2위의 핵전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 러시아가 있으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맹으로 묶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한에는 주체사상과 핵무기로 무장한 세습 정권이 3대를 잇고 있다. '외교 함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겨운 우리의 외교 현실은 늘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빼앗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은 언론과도 관련이 깊다. 1970년대 이후 한동안 권위주의 지배 체제가 한창일 때,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언론이 정치 권력과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히려 언론을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 요소라 여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군사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인물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에는 험악한 적대적 순간이 여러 번 존재했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 독식 제도'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도입되기 전 국민이 경험해본 정치 체제는 왕조 지배 체제뿐이었다. 그렇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왕조 시대의 군왕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1인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은 산업화 시기에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켰고, 민주화 이후에는 소통과 타협을 부정하는 권위주의의 잔재로 남아 민주적 정치 문화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설 자리가 없는 '승자 독식 제도'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했다.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단순했으며, 국민에게 그저 통고하는 행위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국민과 공감을 나누는 양방향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대통령의 불행을 멈춰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역정과 행태를 돌아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 하고,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국민이란 이름을 내세울 때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역시 그에 맞추어 '대권'이란 이름으로 전근대적으로 형성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자란 자기희생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심 속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특히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 게 축복이면서도, 더 좋은 후보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빼앗은 채무일 수도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후진적 정치 문화를 개선해나갈 때 비로소 대통령의 불행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 필하모닉 지휘자 벤자민 젠더의 말은 우리 시대 진정한 대통령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는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는 얼마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는다. 다른 이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깨워서 꽃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서문 이 책에 관하여



서장 유감과 동정 - 라종일

일별 一瞥

이견 二見

삼고 三考



1장 대통령을 기다리는 외교 함정 - 조병제

대통령과 외교

대통령의 외교 현실

성공의 장애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마무리



2장 불행한 대통령과 언론 - 이구

한국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과 언론

김대중 대통령과 언론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 변화를 위한 제언



3장 대통령의 불행과 정치 구조 - 허태회

대통령의 불행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

대통령의 불행을 막기 위한 방안과 과제



4장 대통령의 불행과 리더십 문제 - 황인수, 정태용

세 가지 민주적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민주적으로

불행을 피하는 길

맺는 말



주석

참고 문헌

라종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의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남가주대, 프랑스의 소르본대, 그리스의 아테네대 등에서 연구 교수와 교환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펠로우를 역임했다.

1995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국가정보원 해외 담당 차장,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 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 위원장, 주영 대사와 주일 대사를 두루 지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가천대학교와 국방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아주 사소한 구원』,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세계의 발견』, 『현대서구정치론』,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는 의문』, 『사람과 정치』, 『라종일의 정치 이야기』 등이 있으며, 그중 다수의 책이 미국과 중국, 일본, 헝가리, 러시아, 이란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