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의 알기쉬운 헌법수업 1교시

본서의 특징

1. '법서 아닌 법서'를 목적으로 하였다.

카페에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처럼, 될 것 같지 않은 '법서 아닌 법서'를 목적으로 하였다.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학과목을 학생들에게 조금은 편한 느낌으로 법학을 접근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서의 1편에서는 헌법 과목에서 필요한 국가, 주권, 법단계설,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권, 기본권, 유보, 법률유보, 위임, 기본권의 제한, 효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보호영역, 소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의 용어들에 대해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2편에서는 헌법입문에 필요한 내용 헌법기초이론과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에 대해서 교과서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2. 두꺼운 법학 교과서 아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핸드북 사이즈로 기획하였다.

지금의 법학 관련 교과서는 학생들이 작정하고 독서실이나 고시반에서 독서대를 세워 놓고 읽겠다는 일념이 없으면 그 두께로 인하여 여간 읽기가 쉽지 않다. 1시간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쉽게 읽힐 수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페이지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손에 잡힐 수 있도록 책의 크기를 소형화하였다.

01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_ 11
(옛날 옛적에 개구리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국가와 헌법 _ 13
주권, 왕, 왕권신수설, 국민주권, 주권재민 _ 15
권력분립 _ 17
법단계설 _ 18
인권, 자연권, 천부인권, 기본권 _ 18
권리, 소권, 구체적 권리 _ 21
유보,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위임 _ 23
기본권의 보호영역 _ 26
효력,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_ 28
소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_ 29


02
헌법총론 _ 35
제1장헌법기초이론 _ 37

제1절헌법의 개념 _ 37
제1항헌법의 개념과 분류 _ 37
제2항헌법의 특성 _ 44
제3항헌법의 해석 _ 48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및 헌법의 보호 _ 54
제1항 헌법의 제정 _ 54
제2항 헌법의 개정 _ 58
제3항 헌법의 변천 _ 64
제4항 헌법의 수호 _ 67

제2장대한민국헌법의 역사 _ 7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 74
제1항 헌정사 개관 _ 74
제2항 헌정사 주요 내용 _ 8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 91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91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_ 92

제3장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 _ 11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_ 110
제1항 헌법전문 _ 11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_ 116
제3항 민주주의원리 _ 120
제4항 법치주의원리 _ 124
제5항 사회국가원리 _ 132
제6항 경제적 기본질서 _ 135
제7항 문화국가원리 _ 139
제8항 국제평화주의 _ 14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_ 146
제1항 제도적 보장 _ 146
제2항 정당제도 _ 148
제3항 선거제도 _ 163
제4항 공무원제도 _ 180
제5항 지방자치제도 _ 183
제6항 교육제도 _ 189
제7항 군사제도 _ 193

보충 내용: 헌법재판제도 _ 194


부록
대한민국 헌법 _ 221

김종일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현)
한국법정책학회 홍보이사(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현)
서울시교육청 성인권 시민조사관(현)

법무부 사무관(전)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전)
경기도 시민감사관(전)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전)
서울시교육청 5급 승진 이수자격시험 출제위원(전)

|저서|
헌법의 기초(도서출판 훈민정음, 2018)
통치구조론(도서출판 훈민정음, 2017)
신법학개론(공저, 피앤씨미디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