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북유럽의 혁신국가, 핀란드의 의회와 시민 민주주의에서 길을 찾다”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노키아 등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적 기술력을 지닌 강소국이다. 특히 국제학업성취도(PISA) 등 교육 분야의 탁월한 성취 및 평등하고 우수한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부패가 거의 없고 언론 자유 및 사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국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제대로 연구, 소개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경계국가로 20세기에 독립(1917)과 내전(1918), 대소 전쟁(1939-1944), 냉전질서의 제약 등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중반 극심한 사회 분열과 진영 정치(camp politics)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탁월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실현과 합의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하나의 북유럽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 필자가 직접 핀란드 현지 유학을 통해 실시한 체계적?심층적 사회과학 연구의 결과물이다. 핀란드 의회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열려있고 접근가능한가? 핀란드 의회 위원회들은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정치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가?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어떤 민주적 혁신이 필요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필자는 시민과 대표 간의 새로운 관계, 북유럽의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의 민주적 혁신 담론과 실천에 관해 깊이 있는 성찰과 제언을 내놓는다.

21세기의 전환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정치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주도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 핀란드 사례는 위기와 가능성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일신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