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경제체제 개혁사상연구

제1장 경제체제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자

1.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1) 개혁은 중국경제 총량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했다

(2) 개혁은 인민들의 생활을 최저생활 수준에서 전면적인 샤

오캉사회로 발전시켰다

(3) 개혁은 중국의 국제경쟁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4) 중요 영역과 관건적인 부분에서의 개혁은 돌파적인 진척

을 가져왔다

2. 개혁은 이미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1)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체제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

고 있다

(2) 점진적 개혁에서 전면적 개혁의 심화로

(3) 전면적 개혁의 심화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건드릴 수

있다

3. 반드시 실속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 전면적 개혁의 심화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반드시 실

속 있게 진행해야 한다

(2) 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관건은 실시하는 데에 있다

(3) 개혁을 하려는 자를 등용하고, 개혁을 하려하지 않는 자를 해임하는 인재등용의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4. 오직 개혁개방 만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1) 개혁개방은 백년 목표의 실현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2)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점이다

(3) 발전을 포용하고 지속시키려면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

(4) 오직 개혁개방만이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2장 경제체제 개혁의 총체적 요구와 기본방향

1. 전면적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한 총체적 요구

2. 사회주의 공평 정의와 인민복지의 증진은 개혁의 출발점이

고 목표점이다

3.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4.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5. 체제개혁의 목적과 조건

6. 전면적 개혁을 심화시키는 노선도



제3장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경제체제의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중대한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1.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2.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과 상부 설계와의 관계를 잘 처리 해야 한다

3. 증량을 추진하는 국부적인 개혁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전

반적인 개혁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4. 개혁ㆍ발전ㆍ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4장 신시대 전면적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1. 신 발전 이념의 개혁을 관철시켜야 한다 - 전면적으로 개혁단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1) 시종 새로운 발전이념이 경제발전을 인도하도록 견지하자

(2) 시종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3) 시종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4) 시종 경제체제의 개혁사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집중적 통일영도의 지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5) 시종 경제체제 개혁의 계통성을 강조하고 견지하자

2. 신시대의 개혁 - 사회 기층의 모순 변천을 파악해야 한다

3. 경제 뉴노멀에서의 발전 모델인 혁신 구동 발전전략을 실시

해야 한다

(1) 혁신 구동 발전전략은 경제 뉴노멀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2) 혁신 형 국가는 혁신 구동 발전전략의 총 강령을 실시해야

한다

(3) 실체경제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극복방향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파악해야 한다

4. 경제 뉴노멀에서의 개혁 -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

(1) 경제 뉴노멀은 신시대 경제체제 개혁사상의 체계를 형성하

는 중요한 배경과 기준이다.

(2)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은 중국경제의 난관을 극복하는 기

간을 넘을 수 있는 필연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5. 새로운 경제사업의 메인은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제5장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자

1. 시장기능의 결정적 작용을 발휘케 하고, 더 좋은 정부로서

의 작용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2. 효과적인 시장기능을 배양해야 한다

3. 미시주체의 활력을 자극시켜야 한다

4. 적절한 거시 조정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5. 신형 정부와 상인의 관계를 건립해야 한다



제6장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

1. 국유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2. 당당하게 국유기업을 강하고 우수하고 크게 키워야 한다

3. "세 가지 유리"를 표준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4.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7장 신시대 경제체제 개혁사상의 정치경제학 논리

1. 이론의 생명력은 혁신에 있다

2.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를 지향하는 연구방식이 필요하다

3. 오직 개혁개방 만이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4. 신시대 경제체제 개혁사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리 개술

(1) 사회주의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

자

(2) 과학적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문제인 정부와 시장의

관계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3) 발전규칙에 대한 인식을 크게 심화시켜야 한다

(4) 중국경제의 발전이 이미 뉴노멀에 진입했다는 중대한 전

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양뤠이롱 경제학박사이며 중국인민대학 일급교수이다. 교육부 "창장(長江)학자장려계획" 특별초빙교수로 국무원(國務院) 학위위원회 이론경제학학과 평의조(評議組) 의원, 교육부 경제학계열 전문교학(敎學)지도위원회 부주임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거시적 비균형의 미시적 기초(宏觀非均衡的微觀基?)》《기업의 이익 상관자 이론 및 그 응용(企業的利益相關者理論及其應用)》（저우예안과 공저) 등 다수가 있고,《경제연구》《중국사회과학》《관리세계》등 학술간행물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쑨예팡(孫冶方) 경제과학상, 중국고등인문사회과학연구 우수성과상 경제학 일등상, 북경시 철학사회과학 우수성과 일등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국무원으로부터 정부 특수 지원비를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