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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대의(보성전문학교 교과서번역사업 4)(양장본 HardCover)

행정법대의(보성전문학교 교과서번역사업 4)(양장본 HardCover)

저자 장헌식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20-06-22
ISBN 9791190205313
사이즈 (142 x 213 mm)
무게 904g
판형 규격外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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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이 책의 내용 중 오늘날의 일반적인 서술체계상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 공법상의 인격과 권리, 행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국권이 인민에 대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직접적인 효과가 행정의 내부에 미치는 것(감독과 훈령)과 외부에 대한 국법상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규칙과 처분)으로 분류한다. 감독과 훈령도 간접적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행정규칙은 오늘날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오늘날의 관념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행정의 내부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행정조직과 외무, 군사, 재정, 내정 등의 행정영역을 세분하여 개념과 간단한 원리 및 실정법령과 관련 일본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저자

장헌식 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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