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거버넌스와 해외사례(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지난 6월 4일, '자원순환 갈등해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원순환 갈등해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방증이다.



지난 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정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하지만 자원순환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에도 지역갈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폐자원은 갈 곳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각종 폐기물은 산업발전의 부산물이며, 갈수록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자연자원과 산업활동 과정에서 쏟아지는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폐기물 처리방식은 매립과 소각이 주를 이루었지만 묻을 수 있는 땅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유럽에서는 이미 1980~90년대 초중반에 폐기물 처리에 매립세와 소각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매립량과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매립세와 소각세 도입으로 유럽 전체 매립량을 18% 이상 줄였으며, 일본은 2003년 매립세 도입 이후 매립량이 7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하고, 이미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원순환 시대로의 진입이 시작된 것이다.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기본, 물질관리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폐기물 거버넌스는 정부 정책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 역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자원순환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틀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폐기물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 개혁과 기업이 주축이 된 산업계,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국민경제의 생산양식과 샹활양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폐기물 거버넌스는 곧 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자 새로운 폐기물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케냐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자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지를 소개했다. 그리고 북부 유럽 최대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 말뫼의 Sysav 발전소는 2015년 유입되는 폐기물의 2% 미만을 매립할 정도로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자원분리에 중점을 둔 새로운 규제의 도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 시에라리온의 보시티에서는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청소년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수거 서비스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벨기에 북부에 위치한 플랑드르 지역의 사례를 실었다. 플랑드르는 1980년대 분리수거율이 0였지만 1991년 18%, 2013년에는 7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폐기물 전환율을 달성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외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원순환 사회가 시대의 과제로 던져진 지금, 폐기물 거버넌스의 구성과 확립에 본서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미래 환경을 위한 정부의 순환경제 청사진

(1) 순환자원 인정제도

(2)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3)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관련 해외 사례



2.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1) 환경문제 특성과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 환경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의 접합 영역과 유형



3. 지속가능발전과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연계성

(1)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역량강화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성 방향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내용과 전략



4.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 거버넌스

(1) 폐기물 거버넌스 개요

(2) 전략적 계획

(3) 직접적인 규제

가. 개요

나. 법적 정의와 분류

다. 공중 보건과 환경법규

라. 자원 재생 이용에 대한 입법

마. 폐기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입법

바. 폐기물 처리 규제

사. 자발적인 합의

(4) 이행과 집행

(5) 경제 수단

가. 시장 기반 경제 수단

나.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

(6) 사회적 도구

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도구

나. 정보에 기반한 수단

(7) 이해관계자와 관련 방침

가.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역할

나. 이용자 방침

다. 제공자 방침

(8)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부

가. 정부 기관의 역할

나. 제도의 일관성

다. 제도적 역량 개발

(9) 알맞은 정책수단 선정

가. 국가 및 지역 폐기물 거버넌스의 성과 측정

나. 최적화된 정책수단 선정 방법

다. 세계 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5. 폐기물 거버넌스 해외 사례

(1) 전자 폐기물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한 케냐 및 기타 아프리카

(2)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합한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말뫼

(3) 맞춤형 지역 해결책으로 새로운 기회 맞이한 보시티

(4) 분리수거율 70% 달성에 성공한 플랑드르

(5)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에 집중한 밀라노



참고문헌

마크리더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