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질문하는 사회 10)

▶ 코믹하고 능청스러운 헌법이 가득

대부분 헌법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인지,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되는지, 헌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하는지를 능청스럽게 질문하고 차근차근 친절하게 답변한다. 또한 유쾌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코믹한 그림은 헌법의 세계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준다.



▶ 흥미로운 판례로 읽는 헌법 이야기

이 책에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검열 폐지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 유치장 화장실 사건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수록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다 보면 헌법에 근거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인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종 차별, 미란다 사건, 노예 문제부터 가짜 뉴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가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지 비교할 수 있다.



▶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20일 남짓한 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의 모태는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헌장을 채택한 이후 해방 때까지 고쳐 나간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은 여러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 헌법을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기본권, 인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기에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이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나면 헌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수업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이다.



▶ 헷갈리는 개념들이 명쾌하게 해결

의회, 국회, 입법부라는 명칭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나라 총리가 일본이나 독일의 총리와 어떻게 다른지, 재판은 꼭 3번을 해야 하는지,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은지 등 헷갈리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 책에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에 대한 퀴즈도 내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했다.



▶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이야기

국제법을 설명하면서, "페루의 보물을 싣고 콜롬비아 바다에 침몰한 스페인 군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하고, 미란다 사건을 설명하면서, "범인인 게 분명히 맞는데, 수사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면 풀어 줘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극장의 화재' 사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다룬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민주 시민으로 한뼘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 전작에 대한 열렬한 성원으로 탄생한 신작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가 2017년 9월에 출간된 이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법교육 전문가 곽한영 교수는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가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책이 쉽고 재밌는데 분량이 적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시리즈 소개

[질문하는 사회]는 〈사회 문화〉, 〈역사〉, 〈법〉, 〈경제〉, 〈지리〉, 〈철학〉, 〈정치〉, 〈인권〉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청소년 사회 탐구 시리즈이다. 흥미롭고 기발한 질문 40개와 에피소드가 담긴 명쾌한 답변으로 아이들이 사회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1권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 사회 문화 / 오찬호 글, 신병근 그림

2권 〈내가 SNS에 올린 글도 역사가 된다고?〉 - 역사 / 김대갑 글, 김혜령 그림

3권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 법 / 곽한영 글, 신병근 그림

4권 〈재미없는 영화, 끝까지 보는 게 좋을까?〉 - 경제 / 박정호 글, 이우일 그림

5권 〈유럽은 왜 빵빵 할까?〉 - 지리 / 조지욱 글, 김혜령 그림

6권 〈행복이 정말 인생의 목표일까?〉 - 철학 / 이유선 글, 조원희 그림

7권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 - 정치 / 최연혁 글, 박우희 그림

8권 〈똥에도 도가 있다고?〉 - 동양 철학 / 김시천 글, 신병근 그림

9권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 - 인권 / 오찬호 글, 소복이 그림

10권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 헌법 / 곽한영 글, 오승민 그림

프롤로그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



1장 헌법의 개념



1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2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이라고?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은?

4 법보다 더 센 법, 좀 이상하지 않나?

5 우리나라 헌법도 오래됐을까?

6 헌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까?

7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2장 헌법의 뼈대와 기본권



8 헌법 전문의 역할은?

9 헌법 제1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10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11 국제법도 우리 법의 일부라고?

12 왜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다는 걸까?

13 기본권에도 종류가 있나?

14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똑같은 거 아닌가?

15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16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

17 헌법이 기본권을 뺏을 수 있을까?



3장 입법부, 국회



18 '삼권 분립'은 어느 조항에 담겨 있나?

19 국회 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20 법 만드는 공장, 국회는 어떻게 일을 할까?

21 국회에서 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까?



4장 대통령과 행정부



22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일까?

23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도 있나?

24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회의일까?

25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할까?



5장 법원과 헌법 재판소



26 법원에도 종류가 있나?

27 재판은 무조건 세 번까지 할까?

28 재판을 왜 공개할까?

29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역할이 다르다고?

30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을 전부 알고 싶다고?



6장 우리나라를 바꾼 헌법 재판소의 결정



31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 - 동성동본 금혼 폐지

32 남자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다고? - 호주제 폐지

33 예술 작품도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 검열 폐지

34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양심적 병역 거부

35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나? - 유치장 화장실 사건



7장 미국을 바꾼 연방 대법원 판례



36 노예는 상품일까? - 아미스타드 사건

37 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 솅크 사건

38 수사 과정에 흠이 있으면 범죄자도 풀어 줘야 할까? - 미란다 사건

39 흑인은 백인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나? - 브라운 사건

40 '워터게이트' 사건이 뭘까? - 닉슨 대통령 탄핵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전문

곽한영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생인 큰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더군요.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지은 책으로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