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실무(개정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생활하자.

이 책은 인사노무관리의 실제 발생 사례를 가지고 일게 쉽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취업준비생이나 일반 직장인이면 누구나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동료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Part 1에서는 노동법의 이해, Part 2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와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감독에 관해, Part 3에서는 근로 계약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 Part 4에서는 회사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에 관해 이해를 돋우고, Part 5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일반지식에 관해, Part 6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노동법적 판단에 관해, Part 7에서는 근로환경 즉, 중대 재해 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돋우며, Part 8에서는 산업재해보상, 산재 발생 처리절차, 과로사의 실질적인 예를 살펴보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Part 9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대체근로 금지제도에 관하여 최근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령, 행정해석 8,000개, 노동사건 대법원 판례 500개, 기고문 250개, 노동법 기본서 및 매뉴얼 15권, 동영상 2,000개, 회사 규정 및 각종 서식 400개, 노무 관련 자동 계산 서비스 22개, 외국인 비자발급 관련 자료 등을 강남노무법인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이용하여 앱을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머리말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U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4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8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5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8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31
06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어디까지 괜찮을까? | 37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4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51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에 관련한 노동 사례 | 56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6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0
04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75
05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 84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100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5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10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3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7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20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2025년 기준) | 123
08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 132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42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51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8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62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8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3
0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81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8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이다 1|9 5
10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0
11 최후 수단으로 정리 해고 | 205
12 희망퇴직제도 | 213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0
02 임금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도의 정립 | 225
03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30
04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5
05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9
06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3
07 근로기준법의 이해-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7
08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례 | 254
09 퇴직연금제도 | 260
10 간이대지급금제도 | 268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2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76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0
04 현행법에서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284
05 연차휴가 부여 방식 | 292
06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299

PART 7 근로 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부터 적용 | 306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방안 | 310
03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15
0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22
05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28
06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35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42
02 업무상 사망 관련한 합의 사례 | 350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산재 사례 | 356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전직 경찰관 | 362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KTX 기장 | 369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해양경찰 | 375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383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386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외국인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사건처리와 시사점 |394
02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06
03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 412
04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18
0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3
06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29
07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435
08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441

정봉수 ongsoo Jung

저자는 공인노무사이며 법학박사이다. 현, 강남노무법인 대표노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우체국 물류지원단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전)보쉬코리아에서 인사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계간지 《노동사건 사례모음》, 《노무사 신문》 발행인이다.
학력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미) 메릴랜드 대학 경영학과 국립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보건환경안전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법학석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출판물
㈜중앙경제에서 《한국노동법 영문해설(7판)》, 《노사문제 사례별 대응방안(3판)》, 《영한 노동법전(2판)》을 출판하고 있다.
실무자를 위한 노동법 실무 매뉴얼 시리즈로1 3권을 출간하고 있다.
《구조조정 매뉴얼(2판)》, 《외국인 고용과 비자 매뉴얼(3판)》, 《해고 매뉴얼(2판)》, 노동조합 매뉴얼(3판)》, 《임금 매뉴얼(2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2판)》,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 《근로계약 매뉴얼》, 《산재보상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매뉴얼》, 《근로감독 매뉴얼》, 《인사노무감사 매뉴얼》, 《취업규칙 매뉴얼》을 출판하고 있다. 공저로서 방송대학교 출판원에서 《근로보호법》을 출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