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작한 미래

세 가지 브리핑

〈오늘 시작한 미래-기후재난과 인공지능, 대학과 강의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긴 제목의 작은 책은 세 사람의 브리핑으로 되어 있다. 강남훈은 2010년대 초반부터 기본소득을 연구해오고 있는 경제학자다. 그는 한국에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일을 했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했으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경로도 고민했다. 안현효는 지역의 대학교육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했고, 지역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연구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입학 정원만큼의 신입생을 받지 못해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안현효는 지역 고등교육의 공동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했다. 송주명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는 일본정치를 연구하는데,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면서 빠르게 우경화되는 일본정치가 일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 세 명은 '가까운 미래'를 함께 연구하고 있었다. 기본소득은 해본 적 없는 정책이고, 고등교육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징후가 보일 뿐이다. 모두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일들이지만, SF소설처럼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 사람은 가까운 미래를 연구하기로 한다. 세 사람 각자의 주제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의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플래시포워드

2020년, 가까운 미래 연구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식적인 등장을 하면서부터 예측을 몰고 다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것인지,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예측이 쏟아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개인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에 대한 예측도 쏟아졌다. 그리고 기본소득, 고등교육, 민주주의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연구하는 이 팀은 플래시포워드(flash forward)를 떠올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 사태는 가라앉을 것이다. 많은 피해가 있었고 돌이킬 수 없이 바뀐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던 모습을 대부분 되찾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플래시포워드라는 점이다. 인류가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대형 재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미리 볼 수 있는 짧게 주어진 기회다. 진짜 재난이 터지면 코로나19 사태 때와 비슷한 일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벌어질 것이니, 코로나19 사태는 그날을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삼아 준비할 것과 포기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영화는 보통 영화의 중반까지 정책결정권자들이 재난이라는 신호를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진짜 재난에 대비해 준비할 것과 포기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뒤늦게 듣는다. 이 책은 재난영화 속 정책결정권자에게 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독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만들어졌다.



서두를 것, 기회로 삼을 것, 자만하지 말 것

강남훈은 탄소세와 탄소배당, 토지 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브리핑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재난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난은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터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처럼, 탄소 배출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후재난이 찾아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전 세계 해수면은 동시에 올라갈 것이고, 녹기 시작한 얼음을 다시 얼릴 수 없을 것이며, 농업과 공업 생산의 대부분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니 바닷가가 잠기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쏟아져나올 것이다. 강남훈은 과감하게 제안한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몇 주 빨리 대응한 덕분에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서도 버티고 있듯이, 탄소 없는 경제를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7억 9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강남훈은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 배출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지만, 최소한 2억 1,700만 톤까지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연구와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탄소세와 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탄소배당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난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역시도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난은 방역을 이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봉쇄가 시작되자 빈곤한 계층은 저항했고 바이러스는 퍼졌다.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이들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은 재난에 대한 대응을 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체로 10년 안에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을 벌지도 쓰지도 못할 것이다. 이를 기후재난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강남훈은 서두를 것을 제안한다.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보유세를 매기고, 걷은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1/n로 나누어줄 것을 제안한다. 지대를 없애고, 기본소득 컨셉의 분배를 시행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현효는 대학교육의 문제, 송주명은 민주주의 문제를 브리핑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학령 인구의 감소, 비싼 등록금과 그에 못 미치는 교육과 연구 등은 대학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대학교 강의실의 문이 닫히자 한꺼번에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안현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덕분에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온라인화를 실험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실험을 대학교육의 오래된 문제를 푸는 기회로 삼자고 브리핑한다. 대학교육에 온라인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교육비를 낮추고, 낮아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 시스템 전환의 기회로 삼는 것을 제안한다. 대학이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혁신 산업으로 진압하는 시도를 일상화할 수 있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거의 모든 대학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에 빠졌기에, 거의 모든 대학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주명은 '선진'이라 불렸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아직 선진은 아니라'고 스스로 평했던 한국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둔 이유를 분석해 브리핑했다. 송주명은 사회계약론에서 시작해 고인물 민주주의와 역동적 민주주의를 설명한다. 이는 선진이라 불렸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한 고인물 민주주의의 모습을 드러냈고, 예상외로(?) 한국은 역동적 민주주의를 증명하면서 방역에 성과를 거두게 된 차이가 사회계약의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송주명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공백과 신자유주의의 압력이 있었지만, 이와 긴장을 일으키며 사회계약에 대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움직이는 시민'이 한국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는 우연한 상황이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삼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리핑을 하는 사람과, 브리핑을 받는 사람

재난영화에서 결국 결정권자는 과학자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을 결정권자로 만들었다. 알고 있었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문제들이 드러났고, 문제들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해야 한다. 재난영화는 브리핑 받은 사람의 결정으로 끝이 난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제1장 미리보기

플래시포워드 9 / 기후재난 미리보기 11 / 인공지능 경제 미리보기 19 / 불평등 미리보기 30 / 탄소세와 탄소배당 33 / 토지 보유세와 토지배당 46 / 인공지능 기본소득 56 / 아주 약간 먼저 시작한 준비가 가져다주는 결정적 차이 60



제2장 트리거

트리거 71 / 코로나19 78 / 봉쇄 81 / 위기의 배경 83 / 교실 86 / 쌓여 있던 문제 88 / 본질적인 문제 92 / 장기 전망 하나. 비극 95 / 장기 전망 둘. 희망 99 / 유럽과 미국 104 / 가능성 106 / 필요한 것 하나. 정치적 리더십 109 / 필요한 것 둘. 상상력 111 / 오늘 해야 할 것 하나. 관료의 변화 116 / 오늘 해야 할 것 둘. 보충 118 / 오늘 해야 할 것 셋. 생태계 121 / 시나리오 123 / 주의사항. 온라인에 대한 맹목 125



제3장 계약

끝나지 않을 전쟁의 시작 131 / 사회계약 133 / 권위주의 137 / 고인물 민주주의 142 / 역동적 민주주의 148 / 그러나 154 / 가이드라인, 대체 수단, 대항할 힘 158 / 시나리오 162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치경제학, 정보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