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성 회복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모색과 제언
고 장원봉은 생전에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이를테면, "시민사회가 단순히 정부정책의 수행자로 전락"하거나 정부의 "서비스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이용되거나,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윤추구모델로 퇴행"해가거나, "시민사회의 대변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하는 등이다.
그래서 그는 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의 실질적인 주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과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개념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원리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금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그가 우려했던 지점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가 제시했던 실천 방향과 과제는 지금도 그대로 현재진행형의 내용으로 남아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관심과 참여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당시에 그가 했던 우려와 고민들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생전에 그와 함께하고 교류했던 사회적경제의 여러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그의 생각과 고민을 되짚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
이 책은 1, 2부와 해외기고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의 서두에는 장원봉의 유고들을 배치하고 그 뒤로는 이 글들과 장원봉의 생전의 생각과 행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9인의 다른 저자들이 쓴 글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사회적경제 연구 네트워크인 EMES 소속 3인이 공동 저술한 해외기고문을 실었다.
1부는 장원봉의 유고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발전과제"(2006. 〈도시와 빈곤〉 80호)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돌아본다. 그는 이 글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조명하면서 사회적경제 실천 및 주체형성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운동"(2008, 〈녹색평론〉 100호), "공동생산자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 형성과 전망"(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을 통해 조직 차원의 실천전략을 살펴본 후 그가 우려했던 정부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하여 다른 저자 4인의 글을 통해 동형화, 진부화, 비주체화를 넘어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부에서는 그의 유고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2007, 〈시민사회와 NGO〉 5권 2호)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개념화하려 했던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조류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쟁점들에 대해 살핀 후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경제의 재사회화를 위한 호혜와 연대, 시민사회의 정치적 개입, 대내외적 관계의 변화 등 시민 주도 사회적경제의 과제 및 실천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2011, 〈생협평론〉 4호),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해결방안"(2019, 《당연하지 않은 도시재생》)과 다른 5인의 글을 통해 주요하게 노동과 협동, 지역중심정책(복지와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기고문에서는 자크 드푸르니(Jacques Defourny) 등의 논문 "사회적기업 모형의 국제적 검증: 사회적기업 모형 국제 비교 프로젝트(Testing Social Enterprise Models Across the World: Evide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Enterprise Models (ICSEM) Project")"를 실어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모델화될 수 있는 실체임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은 고 장원봉의 박사후과정 지도교수였던 드푸르니 교수 외 2인이 집필하여 2020년 9월에 국제학술지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vol. 50)에 실었던 것으로, 드푸르니 교수가 장원봉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보낸 원고이다.

머리말

1부 한국의 사회적경제 돌아보기
- 동형화, 진부화, 비주체화를 중심으로

1.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발전과제 | 장원봉
2.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운동 | 장원봉
3. 공동생산자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 형성과 전망 | 장원봉 외
4. 제도의 동형화에서 공동생산으로 | 하승우
5. 사회적경제는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 신명호
6.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사회연대경제가 되었나? | 김신양
7. 후기자본주의체제와 자활기업의 '공동체' 논리 | 정수남

2부 한국 사회적경제의 변화와 가능성 탐색
- 시민사회 주도성과 관계의 변화

1.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쟁점과 과제 | 장원봉
2.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
3.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해결방안 | 장원봉
4. 탈임금 노동사회의 딜레마와 한국 사회적경제 | 노대명
5. 사회적경제의 노동관에 대한 탐색적 문제제기로서 협동노동 | 김정원
6. 노동자협동조합은 '대안기업'인가? | 엄형식
7. 지역중심정책 시대의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 오단이
8. 소외된 협동조합 소내하기 | 김기섭

해외 기고문
사회적기업 모형의 국제적 검증: "사회적기업 모형 국제 비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 자크 드푸르니 외

참고문헌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공저) 등이 있다.